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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복합재난 대비 민방위 제도의 작동성 강화에 관한 연구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의 지휘, 훈련, 동원 등 작동성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al Enhancement of Civil Defense System Against Large Complex Disaster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The Improvement of Operability of Command, Training, Mobilization, etc. of the Civil Defense Corps is the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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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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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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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355-237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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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e research is to diagnose the core problems of the civil defense system,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protecting the people. The method of research was chosen in the literature to review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 training, mobilization, and operability of civil defense personnel under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which is the basis of the civil defense system, and related prior research.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Government Evaluation Committee on Civil Defense System, the contents of the study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Civil Defense System did not work wel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o ensure the operabilit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the organization of civil defense units, improvement of command system, progress of training centered on members, change the mobilization authority of civil defense units to civil defense council, and reorganize it into a volunteer civil defense unit through the ‘participatory mobilization system’ to enhance the operabilit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guideline for future revisions of the Civil Defense Framework Act.
더보기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의 대 전파 중에 장마, 태풍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재난의 상황에서 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인 민방위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연구의 방법은 민방위 제도의 근거인 민방위 기본법상의 민방위 대원의 편성, 조직, 훈련, 동원, 작동성에 대한 규정들과 관련 선행 연구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민방위 제도에 대한 행안부의 평가와 자문 경험을 토대로 민방위 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민방위 제도의 작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편성 개선, 지휘체계 개선, 대원 중심의 훈련 진행, 민방위대의 동원권자를 민방위협의회로 바꾸고, ‘참여형 동원제도’를 통한 자원봉사형 민방위대로 개편하여 동원의 경험을 축적하여 국민보호 민방위시스템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작동성 강화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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