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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실태와 발전방안 = The actual condition and developmental plan of Korean civil escort`s qualification system
저자
박준석 ( Jun Seok Park ) ; 문임표 ( Im Pyo Moon ) ; 오세광 ( Se Kwang Oh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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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2(24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체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겪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인 민간경비산업을 연구·발전시켜 지금은 경찰의 범죄예방능력과 상용하는 존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치안유지의 민·관 분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제도 외에 전문화된 민간경비 관련자격의 도입과 민간경비의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원화된 법체제를 일원화하는 새로운 민간경비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고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국가감독기관을 신설하여 민간경비의공공성에 따른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요원의 전문화야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현재 활용성이 부족한 경비지도사 제도를 실무와 연계 되도록 하고 새로운 전문화된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신뢰감을 줌으로써,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여야 한다. 셋째, 학문적 기반을 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실질적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요약제시하면, 이원화된 법체제의 단일화, 허가 요건의 강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선 및 전문화된 자격제도 도입, 교육 훈련의 강화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경비의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민간경비원의 고급 인력화와 나아가서는 민간경비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conclusions are as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 new civil escort law that unifies the law structure from the dualized one. And it also must strengthen the permission condition, establish the national supervision institutions which are independent, so it has to ensur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which follows in public spirit of civil escort. Second, for professionalization of the civil escort staff and competent manpower``s insurance, the system of the escort instructor should ve connected with practical affairs, and the new qualification system which is professionalized has to be introduced. Hence, along with these plans, it will convert the recognition of the citizens about the civil escort into sense of trust on it. By doing so, the system must enlarge the social role of civil escort. Third, the role of the university must be strengthened for the establishment of scholastic base, and the escort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ion must be founded for instructing the substantial training. In sum, I suggest the developmental possibilities based on nowadays`` results : that is, unification of the dualized law structure, reinforcement of the permission condition,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 escort instructor or introduction the professionalized qualification system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quality. By improving these possibilities and providing the service of high quality, the consumer of civil escort will be satisfied with these services, and the high quality of human resources of the civil body guard will have to contribute further on a large scale in the civil escor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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