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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 복지체제 유형 비교의 방법론적 문제와 동아시아 복지체제 유형화의 가능성 Methodological Problems in Comparing Welfare Regimes and the Possibilities of Identifying East-Asian Welfare Regime = Re-examination of East-Asian Welfare Regime
저자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154(22쪽)
제공처
최근 국제학계 혹은 국내에서도 동아시아 사회복지 및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가능성에 대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복지체제는 주로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체제 유영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 상당한 방법론적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서구의 국가들은 에스핑 안데르센의 분류기준으로 분류한 유영을 받아들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독립된 복지체제 유영을 논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연상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는 오류에 해당된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형 분류의 속성과 측정 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이글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이 사용한 복지체제 유형의 분류기준으로는 동아시아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으며,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죄복지의 특징을 포힘하여 에스핑 안데르센의 지표를 확대, 재구성하여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적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세지출, 기업복지, 가족의 사적소득이전 등 몇 가지 중요한 지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 논문에서 주장했듯이 새로운 지표를 구성 한다면 이 지표로 기존의 서구 국가들도 재분류를 해야 에스핑 안테르센으로 대표되는 복지체제 유형론을 방법론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며 서구 일반이 아닌 서구의 서로 다른 복지체제와 구별되는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체제의 특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더보기Recent days, there has been an international, let alone domestic, trend in which scholars pay increasing attention to social welfare in East Asia and attempt to find a possible way of putting it in the category of welfare regime, a framework that is widely accepted in the academic community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But, such an attempt has mainly relied on the Esping-Andersen's methodological framework of identifying different welfare regimes in western society, unfortunately producing a methodological mistake in applying for East Asian welfare system. While accepting the Esping-Anderson's criteria in identifying welfare regimes in western society, academics use different attribures in suggesting East Asian welfare regime. It is mistake to discusses different welfare traits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under the same denomination of welfare regim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sping-Andersen's welfare regime criteria have limits i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in East Asia, and thus that we need to restructurize it.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t traits commonly found in the East Asian welfare system. This will help us explore a possibile way of defining a East-Asian welfare regime. For this, this article emphasized such factors as tax expenditure, occupational welfare, and private income transfer between family members as distinctively found in the East Asian welfare system. As suggested in this paper, the new framework of welfare regime approach should be applicable for both the East and the West welfare systems, because this will justify us in using the Esping-Anderson's criteria in the correct way. But, at the same time, the new framework will help us identify the traits of the East Asian welfare system which a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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