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70조 개정과 영장항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 =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t reasons between claim and issue of arrest warrant- On the necessity of both the amendment of Article 7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introduction of a warrant appeal system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court focuses on the minimum of the arrest and detention, the prosecution calls for the arrest and de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and the preliminary victim in the serious crime deemed inevitable in the discovery of the truth.
However, the conflict or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as a judicial body can cause the people to distrust the judicial system. In order for the justice system to secure confidence from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ecognition that the processing of the warrant is fair and reasonable.
First,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and specifically.
Therefore, Article 70, paragraph 2, stipulating “seriousness of crime, risk of recidivism, concern for victims and important reference persons” should be revised as the same independent detention reason as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Furthermore, prosecution and courts applying the revised provisions should try to apply the same judgment criterion of the grounds of detention and to derive the similar result. This will prevent unnecessary human, material and time waste.
And, through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should be possible to appeal against the issuance or dismissal of arrest warrants. Whether an arrest warrant can be appealed depends not on the subject or form of the trial, but on the ideology and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In other words, if it is possible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while investigating the authenticity of a criminal case,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suspect, the prosecutor and the victim, and protect the potential victim, it is thought that appeals against the court’s decision to issue or dismiss the arrest warrants a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국문 초록 (Abstract)

피의자의 인신구속은 형사사법의 효율적 기능과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점에서 정면으로 대립되는 예민한 문제이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은 최소한의 인신구속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검찰은 진실발견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및 예비적 피해자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오직 피의자에 대한 고려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과 그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불가피한 마찰 혹은 불필요한 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할 뿐이다. 국민들로부터 사법제도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형사소송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또한 동조 1항과 같이 독자적 구속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은 서로의 구속사유 판단 기준이 동일시 또는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인적·물적·시간적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항고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 주체 혹은 형식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이념 및 목적이며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확보를 위해, 그리고 피의자와 검사 및 피해자의 균형적 측면에서, 예비적 피해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을 ‘법원’의 ‘결정’으로 판단하여, 그 ‘결정’에 대해 항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에 불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 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 3 구본진,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한국법학원 (125) : 156-197, 2011
• 4 안승진, "현행 구속영장 기각기준에 관한 실무연구" 대검찰청 (44) : 158-195, 2014
• 5 정준섭, "한국의 구속관련 결정례 분석 및 바람직한 구속기준 정립방안" 대검찰청 (30) : 1-47, 2011
• 6 김태우, "판사의 영장결정에 대한 불복제도 연구" (9) : 2007
• 7 박병규,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 법조협회 56 (56): 346-389, 2007
•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4
• 9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6
• 10 대검찰청, "론스타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 (5) : 2006
• 11 심희기, "긴장 속의 균형 : 한국형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실험과 시행착오" (10) : 1998
• 12 권양섭, "구속영장항고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와 절충적 제안" 한국법학회 (55) : 183-201, 2014
• 13 박병규, "구속영장재판의종류, 주체, 항고" 2008
• 14 강동범,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및 구속제도 개선방안" (23) : 2009
• 15 송광섭,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의 허용" 대검찰청 (36) : 5-49, 2012
• 16 신의기, "구속영장 기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319-347, 2010
• 17 신의기,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대검찰청 (26) : 97-146, 2010
• 18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 (9) : 2007
• 19 Pfeiffer, Gerd, "Strafprozeßordnung" 2005
• 20 Beulke, Werner, "Strafprozessrech" 2012
• 21 Krauß, "BeckOK StPO, 28. Ed. 1.7.2017, StPO § 112 Rn.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