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를 통해 본 기부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과제
우리는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제고하고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 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투자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투자의 모델로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도입에 고려할 사안을 도출한 다음 제도화를 제 안하고자 한다. 사회투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 논의단계이며 해외에서는 활성화 준비 중이다. 선행 연구와 투자사례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 모델을 사회투자 대표모델로 검토한다. 더불어 기존 사회투자 모델의 한계를 점검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기부를 통한 유인책의 유용성도 검토한다. 사회투자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사회성과연계채권 기본법(안)을 제안한다. 법안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안 증 기부 활성화와 관련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회투자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기관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 라 국가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과평가의 한계,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등 을 고려할 때 기존 방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효과를 널리 알리면서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세유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는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손실이 있을 경우 동 투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성과연계채권 모델은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전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인센 티브가 필요하다. 아직 성과을 예측키 어려운 초기 투자단계에서는 투자금을 기부금으로 보아 동 금원에 대한 조세유인정책을 한시적으로 두도록 한다. 이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되, 대신 성과보상단계에서 보상 금 지금시에는 조세감면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소셜벤처인 사회적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규모 투자자 뿐 아니라 소규모 투자자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지원방 안으로서 투자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다수의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We can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ocial investment in order to proceed in a sustainable society by solving social problems, the country's financial stability and enhance the key corresponding to the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The social investment is the way to secure the expense of the public service through private investors and for the government to pay for private investment, depending on business performance. This system can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the government, and distribute the benefits of private investment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The target of social investment can be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organizations, cooperatives, village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and the like, based in the areas of the welfare,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culture, environment ets.. The social investment are underway as a pilot program in Seoul as well as another leading country. This thesis proposes a draw matter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model of social investment through major cases, and then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open another chapter in the social contribution enabled. Social investment is in the initial discussion stage yet in our country, and is in preparing activated overseas. Review the social impact bond(SIB) as represent models by the leading research and investment practices. In addition to checking the limits of traditional social investment model, through investment to public services and the availability of incentives by donation also contributed to the review.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social investment, Social Impact Bond Basic Law (Draft) is required. It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contributions activation key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bill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social investments carried out if the organs of public services to achieve the performance of the business, and the country i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standard method for paying the expenses in the budget or funds. There are reveale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ethods when considering limits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s. While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investments, informing the effect on public services widespread an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investors requires tax incentives. For example, if the incentives are there for investors, investment losses due to business failures seen the same investment as specified shall be a tax-deductible donation. Second, the social impact bond model requires incentives to attract invest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investor is dedicated to investment risk. In yet unpredicted difficult initial investment stage, it is need for investments seen as contributions temporarily and to put the tax incentive policy. Through this attracts investment, but rewards only the rest total deducted as tax. Nevertheless in the case of investment in social venture enterprise and social innovation company, tax breaks for investment support measures for Crowdfunding for small investors as well as large-scale investor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ttracting a large number of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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