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Problems after Enforcement of the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in Korea : Aimed at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uggests solutions after grasping situations and analyzing causes of problems caused by enforcement of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that is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shortly named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principly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if patient is a minor or can not confirm his or her intention,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exceptionally justified by decision of minor’s parents or agreement of all members of his or her family, that is so-called others-determination, granted as an exception to the self-determination. Here, regarding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criticized as problems that the above Act can not thoroughly carry out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leads to legal blank space in the case of a person without any family member. Because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s so-called exception of others-determination and the above Act has legal blank space. This article propose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as a solution to above problems. In other word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suggested as a justification basi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 the end of life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above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a doctor’s legal treatment obligation ended when there is no medical indication which is composed of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medical treatment togather with medical righteousness and informed consent. Thus, for the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he medical indication can be denied under certain conditions, so that treatment obligation can be terminated as a result. If the treatment obligation has been terminated,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already be outside of legal protection. Therefore,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can substitute for criticism of others-determination and resolve the legal blank space against a person without any familymembe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의 현상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인정하는 자기결정의 예외로서 타인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하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도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결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서 비판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외에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에 의하면 연명의료를 포함한 치료행위는 의술적 타당성과 설명후동의의 원칙과 함께 치료행위의 정당화요건인 의학적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행위는 종료한다는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의학적 적응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치료의무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치료의무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은 이미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은 타인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무연고자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형욱,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한국법학원 158 (158): 669-700, 2017
•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7
• 3 김학태,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법학연구소 41 (41): 411-440, 2017
• 4 주호노,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한국의료법학회 21 (21): 97-125, 2013
• 5 주호노,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한국의료법학회 21 (21): 171-200, 2013
• 6 김종일, "존엄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4 (4): 55-84, 2016
• 7 박미숙,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8 주호노, "의사법학론" 법문사 2017
• 9 김성규,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6 (26): 137-159, 2014
• 10 조홍석,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5 (15): 535-559, 2015
• 11 신동일,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4 (4): 2014
• 12 정재우, "연명의료결정제도화에 대한 윤리적 성찰" 4 (4): 2014
• 13 장한철,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소 10 (10): 371-399, 2016
• 14 허대석,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 긴급진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과제는?" 대한의사협회 2018
• 15 김정아, "연명의료 대리결정에서의 자율성의 두 관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56-77, 2017
• 16 점승헌,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0) : 2013
• 17 이승호,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35) : 187-214, 2016
• 18 주호노, "신생아의 안락사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87) : 114-129, 2008
• 19 田坂晶, "治療行為中止の許容性" 島根大学法文学部 56 (56): 2013
• 20 辰井聡子, "治療不開始／中止行為の刑法的評価 -「治療行為」としての正当化の試み-" 明治学院大学法学会 (86) : 2009
• 21 선종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대검찰청 (55) : 163-190, 2017
• 22 이재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16 (16): 219-24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