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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 = Discriminations against medical care patients in comparison with health insuranc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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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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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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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are system in Korea is a public assistance system that guarantees medical care for the poor. However, Medical care system is have several problems such as low number of beneficiaries compared to amount of the poor, relatively higher allotment system for their own medical expense, inadequate financial resources, relatively low medical prices compared to health insurance,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discrimination. Recently,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sion (NHRC) made a decision that psychiatric hospitals discriminated the medical care system patients which made there lots of social controversy. Many media had criticized psychiatric hospitals for discriminating against medical care system patients. However, I have not seen the analysis of fundamental causes why such discriminations developed and maintained in psychiatric hospitals for a long time. In this section, we will review the differences between current medical care system and health insurance, the causes of the discrimination, and, finally, make critics to the NHRC decision.
더보기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의료를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의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 규모에 비하여 적은 수급권자 대상, 고액 진료비가 발생할수록 불리한 본인 일부부담제도, 적절한 재정확보, 자치단체 간 재원부담 및 건강보험에 비하여 낮은 의료수가 및 의료이용 접근성 및 대우에 있어서의 차별 등 여러 문제점을 앉고 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차별로 인정하였고 많은 대중매체들이 차별대우를 한 정신병원을 비난하는 글들을 실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분석한 글은 보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현재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및 다른 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에서 이런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검토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은 입원당시 의식주문제 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급여환자의 입원기간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하여 매우 긴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정신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낮은 수가의 의료급여 지불제도, 우리나라 정신병원들의 대부분이 사립병원으로 구성이 됨에 따라 수익을 우선시하는 의료기관의 특성 및 정신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와 보호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급여환자 차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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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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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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