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기관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 = Guarantee and Limit to Smoke of 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4(3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은 인격의 자기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인격형성을 통하여 형성된 생활영역에 대한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고, 공동체형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타인과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성을 지녀야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흡연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고,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에 대한 제한은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흡연권자들의 기본권이 최소한 제한이 되도록 금연구역지정 시설을 최소화하고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길거리에도 설치하는 배려를 해야한다. 강남대로의 전면적인 금연 지정은 위헌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도 흡연장소를 마련하여 흡연권을 보장하고 흡연예절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연시설만 설치하면 혐연권자들의 건강권과 생활 불편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침해의 불가피성이 없으므로 위헌이고 무효인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지정시설에 대하여 금연표지의 부착 및 관리를 명확히 고지하여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금액은 서민들이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2만원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정부와 보건당국은 흡연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독단적인 금연정책 보다는 사업장 및 공공장소 흡연실 설치에 대한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보완체계를 구축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밝은 공존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더보기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endeavor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welfare and rights of women.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implement policies for enhancing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nd the young.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ing a livelihood due to a physical disability, disease, old age or other reasons shall be protected by law. I belive on a constitutional right to minimum subsistence.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and to protect citizens from harm there from. In the traditional doctrine of natural law, the rights are rights of recipience and rights against other people, the duties are duties to other people. Thus a system of duties which a11 men have to others, is at the same time a system of rights which all men have against others. Human rights are satisfy 3 tests - universality, practicability and paramount importance.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is is the ideal of the Constitution and its core is the free making of personality. Personality is formed through interaction with individual psychology and learning. We have history, society and culture, which influence us primarily through our learning as mediated by our families, peers, the media and so on. And we have evolution, genetics, and biology, which influence us by means of our psychology. These mighty forces influence our personality. Smokers have fundamental rights as right of privacy, right to health, and consumer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