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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에서의 기대와 실제의 격차 분석: 사드배치 논란의 사례 적용 = An analysis on the Gap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in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 Application of Controversies over the Deployment of the 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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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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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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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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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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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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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ides of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For this purpose, it explains the survival strategy of a small nation based on alliance and partnership relations. It analyzes the background and reality of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and examines the theories by applying them to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systems.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China considered South Korea the enemy of its ally, North Korea, and an ally of its global rival, the US, although South Korea expected a kind of cooperation even on security issues. The regional structure in the Cold War era did not change in spite of South Korean wish.
This paper analyzed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ince June 2014 had been a good example of the abovementioned real nature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South Korea Should rely its national security on the US while recognizing the limit of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t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nd exchange with China mainly on economy, people and culture.
본 논문은 한중관계에 있어서 기대와 실제의 격차를 분석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과 동반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약소국의 생존전략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한중관계의 경과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통하여 위에서 도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안보 차원의 협력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적대국인 북한의 동맹국이고, 중국 또한 한국을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이 직시하지 않으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냉전시대와 유사한 구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3년 정도를 논란을 벌였고, 아직도 확실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논란은 위에서 분석한 한중관계의 본질을 잘 대변하는 사례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은 한중관계의 이러한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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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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