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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 도입에 따른 일본 법 교육 동향 소고 = Recent Law-Related Education in Japan Since the Establishment of Jury System in 2008
저자
서재천 (공주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86(1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In this essay, I introduced and analyzed Law Related Education of Japan since 2008. I Japan, as same as Korea, the Jury System has been practiced from 2008. It is necessary both for Korea and Japan to enforce Law-Related Educ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designed the frame of Law Related Education - the aim, the content, and the method - of Japan. The aim of Law Related Education in Japan is the cultivating of citizenship in free and democratic society. The four content areas are ①the necessity of law or rule in society, ②private law and the consumer education, ③the constitution, ④the dispute and the Judiciary system. The recommended activity of students in Law Related Education is the debate in a small group. The Mock Trial and Role Playing is recommend to practice in classroom, too.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published each lesson plan corresponding to four content areas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fter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published four lesson plan samples for older elementary students. It is anticipated to school teachers to practice their own lessons.
Law-related lesson of elementary school in Japan is practiced not only in Social Studies but also in Moral Classroom, Home Room and Sogo Gkakusyu. The Law-Related lesson of elementary school in Japan is oriented to the abiding the law. It is not oriented to the acting and abolishing the law or rule. It means that Law-related Lessons of elementary school in Japan is ‘conservative’.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일본 재판원제 실시 이후 강화된 일본 법 교육의 동향에 대하여 주로 법무성(法務省) 산하의 ‘법교육연구회’와 그 후신인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 법 교육의 목표, 분야(내용) 및 교수·학습지도안 등에 대하여 소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법 교육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사회의 공적인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교육연구회’는 ①법(규칙)의 필요성, ②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私法 분야), ③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헌법 분야), ④법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네 분야를 법 교육의 내용 분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응한 예시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종전에 비하여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분야는 사법(私法) 분야이다. 예시 교수·학습지도안에서는 워크시트 지, 시나리오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 활동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분쟁상황을 역할연기해보고, 대립 당사자의 입장에서 토론해보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학교 단계의 경우, 법 교육은 사회과 뿐 아니라 도덕, 특별활동(학급활동), 종합학습시간에도 이루어지며, 이들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일본 소학교의 법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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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6-2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7 | 1.87 | 1.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41 | 2.432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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