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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고찰과 전술핵 배치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actical Nuclear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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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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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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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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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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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2006년 제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위협이 되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단지 군사무기의 보유를 넘어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유럽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변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 문제나 안보적 보존차원의 문제로만 연구되었다. 최근 등장한 전술핵재배치의 논의는 자칫 한반도를 신냉전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기적인 고찰이 진행형인 관계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가능한 시나리오를 통해 최악의 비극은 피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전제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의 중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핵 위협의 실체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이 맞이하게 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선택하여야 할 정치적, 군사적 전략에 있어서 전술핵재배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핵무기보유 및 배치에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biggest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to the sixth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7. North Korea's nuclear issue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uses considerable confrontation and conflict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Russia and Europe beyond the possession of military weapons. Until now, discuss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ve been studied solely on the issu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neighboring powers and the issue of security conservation. The recent discussion of tactical nuclear relocation is an important keyword that can push the Korean Peninsula into a new Cold War situation. It may be a bit burdensome because of the ongoing review of these issues, but the worst tragedy should be avoided through possible scenarios This discussion is important given the feasibility.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facts about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rela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threats, And examine the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 possession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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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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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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