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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배제사유로서의 조건 또는 사정에 관한 연구: 심판청구 판결례를 대상으로 = Study on the Conditions or Considerations in Customs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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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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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omote free trade, the customs valuation should be consistent and rational as well as based on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 1 of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ATT 1994 stipulates that the sale or price is not subject to some condition or consideration for which a value cannot b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goods being valued on the customs valuation.
International commerce is affected by a wide variety of conditions and considerations.
Examples include trade in goods between special relationships under the global value chain, determination of the current transaction price by past terms, or determin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under special conditions that are only specific to a given transaction. There is an insufficient study on condition or consideration. It caused by the lack of clarification of conditions and considerations and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price determined by the terms of the sale.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ions on conditions or considerations and derives three issues. Based on three issues, case analysis is conducted on 11 cases of judgment. It is conducted classification analysis to typify the reasons for excluding transaction prices according to conditions or consider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transaction price is excluded only if all three issues are covered. Therefore, if conditions or considerations are adopted as the reason for excluding the transaction price, it is expected that applying this framework of three issue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ccuracy of tariff imposition and improving taxation quality.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거래가격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면서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상거래는 매우 다양한 조건과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다른 특수관계 간의 물품거래, 과거의 거래조건에 의한 현재 거래가격의 결정 또는 일정 거래에만 해당하는 특별 조건에 따른 거래가격의 결정 등이 그 사례이다. 거래가격 배제 사유 중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WTO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무역거래의 조건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에 관한 관련 관세 규정을 고찰하여 3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판청구 판결례 11건에 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류분석을 통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유형화하여 관세평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3가지 쟁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조건 또는 사정’을 거래가격 배제의 사유로 채택할 경우에, 해당 분류의 틀을 적용한다면 관세 부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과세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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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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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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