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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화물 관리를 위한 보세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Plan of Bonded Goods Caretaker for Cargo Management of Customs Clearance
저자
최준호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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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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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1-19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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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Bonded Goods Caretaker System and the AEO System for Bonded Cargo Management. Based on the official criteria and contents of the bonded area operators, the new role promotion of Bonded Goods Caretaker was discussed by suggesting problems and ways to utilize the Bonded Goods Caretaker system.
Bonded Goods Caretaker's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bonded goods in bonded areas is the most important task in maintaining the customs order, and this includes the illegal and illegal acts of the operators, so that Bonded Goods Caretaker is independent of the managed company. It is first and foremost necessary to secure a professional status. Bonded Goods Caretaker To ensure the accuracy of bonded cargo management, Bonded Goods Caretaker's independence should be strengthened for smooth operation of the bonded area. In addition, Bonded Goods Caretaker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Bonded Goods Caretaker as the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Manager who must understand and manage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managing the cargo of the bonded area. It can be seen as enormous.
본 연구는 최근 기업들이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대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안전관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냐 하는 것이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제도 현황, AEO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보세구역운영인에 대한 공인기준과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세사제도의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세사의 새로운 역할증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보세사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화물 관리・감시업무는 관세질서 유지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며, 이러한 대상에는 운영인의 탈법・위법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보세사가 관리대상 기업과 독립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보세사를 통한 보세화물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보세구역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입기업의 보세구역 화물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출입관리책임자로서 보세사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세사의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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