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ystems for Protecting Marriage Immigrator - Focused on the Interpretative Proble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03-635(33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혼인은 혼인한 당사자의 국적이나 혼인거행지 또는 주소 등이 복수의 국가에서 법적 이해관계를 형성시키는 국적이 상이한 이성간의 인적결합이다. 이와 같은 인적결합은 혼인당사자의 임의성 있는 이성적 합의의 결과로써 제3자는 그 관계에 어떠한 차별이나 부정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국제혼인은 당사국의 법적규율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내국인간의 인적결합과는 차별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그 성립을 인정받도록 하는 강행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각 당사국이 출입국 및 국적취득의 절차 등을 통하여 국가의 혼인이주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외국인으로써 지위를 유지시키고 있지만, 혼인관계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는 향유시키는 이원화된 국제혼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다양한 경로로 유무형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를 받게 되는 바,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는 「가족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고, 규제와 관련한 것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이 있다.
한편, 위 법제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를 거쳐 상당부분 개선내지 제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의 운용에서 발견되는 모순 내지 개선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혼인중개계약을 통해 우리국민과 국제혼인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예로써 베트남인과의 만남에서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본 후, 혼인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았다. 또한 외국인이 혼인으로 국내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통하여 관련 법제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개략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
International marriage refers to the union of the individuals whose nationalities are different and which leads to the form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of interest at multiple nations when it comes to the nationalities of the parties of a marriage, place where marriage took place or address. This type of human union is the result of the rational agreement with sense of voluntariness pertaining to the concerned parties to a marriage. Thus, a third party should not discriminate or exert any negative influence on this type of relationship.
Accordingly, migrants who moved after getting married are subjected to systemic support and regulation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formats via diverse routes until they gain the approval for naturalization. Policies related to support include Family law ,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nd others, while policies related to regulation include Immigration Control Law among others.
However, there are still paradoxes and areas for improvement that are found during the process of executing these laws. Accordingly, this paper mulled over the sincerity of the willingness to get married of the concerned parties to a marriage after organizing the concept of foreigners who migrated to Korea after getting married to Korea through marriage middleman contract and after examining the process ranging from the encounter with the Vietnamese women to the actual marriage. In addition, this paper detected problems and areas for improvement found in the related laws through the process in which foreigners settle down in Korea after getting married to Korea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