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정부 예산 지원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Government Budget Support and Efficiency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 Focusing on Family Support Projects
저자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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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을 측정하고, 예산 재원이 예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의 투입지향모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 변수로 예산(국비, 지방비, 자체 재원)을 산출 변수로 사업실적과 사업수혜 인원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센터의 예산 재원별 상대적 효율성은 가형과 나형이 라형과 마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요인 중 효율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비였다. 가족센터 유형별로는 가형은 광역 시도비, 나형은 국비와 광역시도비, 라형은 국비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 마형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가형과 나형은 변수 제거에 따라 효율성이 변화했고, 라형과 마형은 효율성에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이 재원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d the budget efficiency of family centers and scrutinized the influence of different types of budget support on this efficiency. The objective was to offer insights into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budgets. The relative efficiency was gauged using the input-oriented model of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Budgets (comprising national, local, and self-raised funds) were chosen as input variables, while program performance and beneficiaries were selected as output variables.
The analysis disclosed that the relative efficiency of family centers, classified by budget resource type, was superior for types A and B in comparison to types C and D. Among the input factors, the national budget exerted the most substantial impact on efficiency. The efficiency of type A centers was swayed by the metropolitan provincial budget, type B by both the national budget and metropolitan provincial budget, and type C solely by the national budget. Type D centers lacked any factors influencing their efficiency. Sensitivity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efficiency of types A and B fluctuated with the elimination of variables, but there was no alteration in the efficiency of types C and 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fficiency of family centers diverges based on the funding source. Specifically, in light of the economies of scale, it is essential to either curtail the current budget or devise business programs to ensure budge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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