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會計基準의 受容方案에 關한 硏究
저자
류장렬 (대구미래대학 세무회계정보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기업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은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용기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회계기준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유형은 부분적 수용방안이 바람직하다. 회계제도가 정치 경제 문화 둥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 할 때, 국가별 수용유형 분석 결과 부분적 수용이 보다 합리성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형태가 개발도상국의 성장단계에 있음으로 기업의 대외적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하고, 또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은 세법상의 문제와 결부시킨 보수적인 부분수용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계제도는 각국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배경으로 생성·발전되어 왔으며, 향후 발전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진적인 국제화가 필연적이다. 이에 부흥하여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도 각 국의 국제회계기준 수용유형의 분석 결과처럼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서 이를 보다 개선 발전시켜가고, 주요차이는 다단계적 시차에 의해 수용하는 합리성이 필요하다.
현재 OECD국가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의 부분적 수용을 표명하는 추세로 볼 때, IMF에서 요구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은 부분적 수용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보완하고 주요차이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자금조달의 차이 등을 고려 이원화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구분 수용을 허용하는 이원화된 수용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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