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sing New Technologies: Focus on the Agricultural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으로 농업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한 협력모델을 재조명하고, 주요 전략적 식량자원인 감자를 근간으로 하여 북한 농업환경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실현 가능 협력모델을 고찰해 보기 위해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연구에 앞서 북한 농업경제 현황과 식량자원 현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감자자원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자는 수입곡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북한의 식량자원 현황은 산악·고랭지 중심 경작지에서 토양 개량·종자·비료 공급이 미흡하고 수작업 의존도가 높아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함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을 접목한 남북한 협업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 농업 내 기계 설비 이전, 작부체계 안정화를 위한 재배 신기술 이전, 제도와 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신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한 시범농장 운영을 통한 기술 착근 전략, 국제기구 및 NGO 연계를 통한 협력모델 확장 등이 있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감자자원을 활용한 농업협력은 단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접점임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협력은‘생산–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중심 모델 전환, 북한의 정책 신호와 수요를 반영한 실증 기반 전략, 시범지역·분산 클러스터 방식을 통한 단계적 협력으로 진화해야 함을 제안한다. 향후 본 연구의 남북한 농업경제협력안 가동이 가시화 될 때, 북한 농식품산업에서의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지며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동반성장하는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