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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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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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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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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송달은 소송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절차상 아주 중요하다.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질 때 궁극적으로 소송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소송이 실현되고 당사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고의로 송달의 수령을 거부함으로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는 한 두 차례 더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불능이 되면 공시송달을 한다. 그러나 이 때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 공시송달 이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송달의 방법과 송달의 효과를 살펴보고, 송달이 불능인 경우 특히 고의로 수송달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시송달 이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The service in civil procedures is very important procedurally enough to be called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lawsuit.
That is because in the case of working the service of litigation documents well, a fair, fast, and cost-effective action is realized and the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parties is to guarantee.
But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service of documents is impossible, by one party’s refusing to receive the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litigation delay or interference with the exercise of rights of the other party
In that case the service is carried out once or twice more in practice. Nevertheless, if the delivery of these services is also disabled, then the service by publication is done. But in this case carrying out the service by publication does not fit the legal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method of the service by publication, in fact, there is no other measures.
In this thesis, firstly I investigated the various methods of the service allowed in the current law and the effect of the service, and then pointed out the problem that there is no other measures in addition to the method of the service by publication in the case of inability to service, especially by the party’s refusing to receive the documents on purpose. Finally I would like to propose some advisable measures about the problem, the revision of the act
and the positive attitude of the courts for inst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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