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Financial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Operation and a Suggestion of Policy Recommendations Centering on Performance Pl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urrent state of financial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enhanc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programs and to make budget and settlement deliberation process more performance-orient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whether such system is meeting the original objectives of legislation.
Outcomes of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total budget amount of performance management tasks in the performance plan is only 57.8 percent of total expenditure of that year, which means that performance plan is not enough to realize performance- oriented program operation in the government. It is recommended that major policy task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performance plan should be managed by the performance plan.
Second, more effort is needed to increase the portion of outcome-oriented performance indicators.
Third,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portion of efficiency indicators in order to save cost and energy in the way of goal achievement.
Fourth, it is recommended to review the relevance of performance goals when the percentage of goal achievement is over 1,000 percent or 3,000 percent.
Lastly, it is suggested tha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needs to correspond to program budge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제도의 운영현황 및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정사업, R&D, 정보화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를 설정한 결과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 예산총규모가 예산총지출의 57.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과계획서만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그 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수행하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관리과제를 설정해 성과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2012년도 성과계획서상 결과지표의 비중이 52.8%에 그치고 있으므로 결과지향적인 지표의 채택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2년도 효율성지표 활용률이 3.5%에 그치고 있다.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효율성지표를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설정한 나머지 성과달성률이 1,000%, 3,000% 이상을 보이는 사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하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단위사업들은 하나의 전략목표와 연계되도록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계획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 2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 3 박노욱,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 4 김성철,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17 (17): 101-122, 2007
• 5 각 부처, "성관관리시행계획"
• 6 박노욱,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예결산 분석 : 우리나라 성과관리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연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3 (13): 2008
• 7 각 부처, "성과계획서"
• 8 박노욱,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5
• 9 Joyce, Phillip G., "Using Performance Information for Budgeting: Clarifying the Framework and Investigation Recent State Experience"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00
• 10 Melkers, Julia, "The State of the States: Performance-Based Budgeting Requirements in 47 out of 50" Wiley-Blackwell 58 (58): 66-73, 1998
• 11 Binford, Charles W., "Reflections on Performance Budget: Past, Present and Future" Hyde and Sharfritz 1978
• 12 Epstein, P. D., "Get Ready: The Time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s Finally Coming!" Wiley-Blackwell 52 (52): 613-519, 1992
• 13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중점분석 및 총괄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1
• 14 기획재정부, "2012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15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0
• 16 기획재정부, "201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17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9
• 18 기획재정부, "2010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19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8
• 20 기획재정부, "2009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21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7
• 22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