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스포츠 상해의 형법상 정당화 근거 = The Grounds for the Justification of Sports-Injury in Criminal Law
저자
조충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16(26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cope of sports injury and the ground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injury in criminal law. For this, the sports events with a high risk of injury have been categorized by type, and their individual ground for the justification of sports injury has been examined. As a result,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First, in case of sports events that are aimed to injure the opponent, it is reasonable to apply 'victim's consent theory' to minor injury which took place while the rules were oserved or slightly violated and 'actions during on-duty time' or 'actions that do not violate other social morals' to heavy injury or death. However, the heavy wound or death caused by major violation of rules could be treated as ordinary crime.
Second, in case of sports events with a high risk of injury, it is reasonable to apply 'victim's consent theory' to minor injury which took place while the rules were observed or slightly violated and 'risk acceptance theory' to heavy injury or death. However, the heavy wound or death caused by major violation of rules could be treated as ordinary crime as well.
Third, in case of parallel sports with a mild risk of injury such as cycling, they should be treated like the sports events with a risk of injury mentioned above. In case of non-fighting individual sports events with a low risk of injury such as the shot put, it seems reasonable to apply 'social reasonability theory.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활동 중 상해 결과라는 결과불법에 대하여 어디까지 그 상해를 형법상 허용할 것이며, 만약 허용된다면 허용하는 형법상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상해의 위험성이 큰 스포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정당화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의 경우, 경기규칙 내에서 또는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 승낙이론’이 타당하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는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등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기규칙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은 형법의 일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될 것이다.
둘째, 상해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스포츠의 경우, 규칙 내에서 또는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승낙이론’이 타당하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에는 ‘위험인수이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대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는 일반적인 형법상 범죄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셋째, 병렬적 스포츠의 경우, 자전거 경기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상해에 대한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상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스포츠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며, 투포환 등의 비격투형 개인종목의 경우에는 경기 내용에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이론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