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역기술장벽과 EU시장 진입전략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EU Market Entry Strategy
저자
류한얼 (산업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3(33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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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market entry strategies of a multinational firm in a non-EU member country to enter the EU market, considering the EU’s approach to coordinating member countries’ TBTs. It constructs an asymmetric three firm, three country model wherein two countries are EU members. The EU members employ harmonization(HR), mutual recognition (MR), and national treatment(NT) to eliminate TBTs among them. Each representative firms supplies their goods exclusively to a developed country in the EU. The multinational firm considers three EU market entry strategies: export, market seeking FDI and export-platform FDI. The paper shows that if the market size is large enough, or if the average marginal costs of the three countries are small enough, or if the average fixed costs of the EU members are small enough, then the multinational firm is more likely to choose market-seeking FDI under NT while it is more likely to choose export- platform FDI under MR and HR. The study also analyzes optim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MRA) policies of the non-member country. It shows that if the marginal costs gap among countries is small enough, then MRA with the EU always improves the welfare of the non-member country. In addition, under such conditions, if the market size is sufficiently small and if the fixed costs gap between EU members is sufficiently large, then the non-member country should prioritize MRA with the EU in the industries under HR rather than those under MR.
더보기본 논문은 EU내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회원국 간 협정을 고려하여 역외국 기업의 EU시장 진입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외국 정부의 최적상호인정협정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대칭적인 세 개의 국가 중 두 개의 국가가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EU 회원국 상호간에는 내국민대우, 상호인정, 완전조화 세 가지의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접근법을 사용하며, 수요는 EU내 선진국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역외국 기업은 수출, 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수출경유형 해외직접투자 세 가지의 시장 진입전략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였다. 역외국 기업의 EU시장 진입전략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시장 크기가 커질수록, 삼국의 전반적인 한계생산비용이 작을수록, EU국가들의 전반적인 고정비용이 작을수록 내국민대우에서는 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산업군들이 늘어나는 반면, 상호인정과 완전조화에서는 수출경유형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산업군들이 늘어난다. 또한 삼국 간 한계생산비용의 격차가 크지 않은 산업군에서 역외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역외국의 후생을 항상 증진시키며, 그 중에서도 시장크기가 작고 EU 회원국 간 고정비용의 격차가 큰 산업군에서는 상호인정이 적용된 산업군 보다 완전조화가 적용된 산업군에 대한 협정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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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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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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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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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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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7 | 1.20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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