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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자의 보호와 최근 국제 동향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Audiovisual Performers under the PRC Copyright Law and Recent Internationa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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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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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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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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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4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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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번째 저작권법은 1990년에 통과되고 그 이후 2001년 개정 저작권법과 2010년 현행 저작권법이 있다. 1990년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2가지의 인격권과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생중계권과 고정권 2가지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200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에게 보다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며 재산적 권리로 고정된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그리고 정보통신망 전파권이 실연자에게 부여된다. 2010년 현행 저작권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2년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고 시청각 실연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발효되는데 인도네시아가 30번째로 베이징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그에 따라 베이징 조약은 올해 4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시청각 실연자의 인격권으로서는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방송과 공중전달, 고정을 허락 할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며 고정된 실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복제권, 배포권, 유무선 이용제공권을 향유하고 상업용 대여권,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은 체약국의 재량에 맡겨져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 (1)항에 의하면 이상의 배타적 허락권을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시청각 고정물의 제작자가 가지도록 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제작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정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베이징 조약의 내용을 개정안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다. ‘실연자’ 등 개념을 개정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아직 규정 못하고 있는 대여권을 신설하고 방송권과 공중전달권에 대해서는 베이징 조약 가입하였을 때 보류 선언을 하였다. 또한 직무실연과 권리 이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저작권법 3차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청각 실연자에게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first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nacted in 1990 and amended in 2001. The current copyright law which was amended in 2010. Under the copyright law(1990), performers have two moral rights, the right to claim performership and to protect the image inherent in his performance from distortion. And there are also two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the right to authorize others to make live broadcasts and to authorize others to make sound recordings and video recordings. The amendment copyright law(2001) provides more protection for performers. The performers have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right to authorize others to communicate his performance to the public on information network, and to receive remuneration therefore. It is maintained in the current copyright law(2010).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which was signed in 2012 provides stronger protection for performers.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30 eligible parties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Indonesia is the 30th country to sign the Beijing Treaty, so the Beijing Treaty wi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8 this year. As the moral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there are the right to claim to be identified as the performer of his performances, and to object to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his performances that would be prejudicial to his reputation are established. As the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the perfomers have the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he right to make fixations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The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s. But on the right of rental and the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discretion. In Article 12, these exclusive rights of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Articles 7 to 11 of this Treaty shall be owned or exercised by or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such audiovisual fixation. The third amendment of the PRC Copyright Law was prepared since 2012 and the articles of audiovisual performers refer to the Treaty. In has modified the definition of ‘performers’ and added the right of rental in the amendment. About the Righ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China has declared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not be bound by Article 11(1) and (2) of the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The articles about in-service performance and transfer of rights were added in the third amendment. Although the third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has not been adopted yet, it is expected that the new copyright law can provide stronger protection to audiovisual performers if pass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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