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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부안핵폐기물처리장 문제의 환경사회학] 부안항쟁과 생태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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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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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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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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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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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와 분권민주주의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핵발전의 반생태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반생태적인 핵발전을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강력히 추진하면서, 참여민주주의와 분권민주주의를 내거는 것 자체가 확실히 모순이다. 이 글에서는 이 모순을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생태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br/>
여기서 생태민주주의란 예컨대 핵발전으로 대표되는 반생태적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순환형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적 의지와 제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대의제나 참여제와 직접 결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한기존의 지배질서가 반생태적이기 때문에 생태민주주의는 이것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br/>
생태민주주의는 막연한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부안항쟁'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파괴형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핵발전정책을 고수하는 한, 이에 대한 거센 저항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민주성은 늘 의심받을 것이다. 결국 생태민주주의는 민주화의 정도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부안항쟁'은, 적어도 핵폐기장정책과 관련해서, 생태민주주의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The anti-nuclear waste center movement in Buan has revealed fundamental problems that seemed to have been fostered by the policy of participatory democracy which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s pursuing. To discuss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m in the form and content of democracy, and propose eco-democracy as a critical task. Eco-democracy means political will and institution pursuing the transition from anti-ecological society of nuclear power to eco-society of natural circulation The paper argues that it is crucial that we commit ourselves to eco-democracy for better future. The Buan struggle amply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eco-democracy. Eco-democracy should also be a benchmark gauging the level of democratization. The Buan struggle now is testing the viability of eco-democracy in Korea, at least in regard to the policy of nuclear waste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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