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 = The Historical Origin of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 Tax Policy and Savings Encouragement policy in the Park Jeong Hee Er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산업화 시기 한국의 재분배 정치가 사회정책보다는 조세정책과 저축장 려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한국 복지국가 연구들은 주로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사회정책 등의 변수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들은 모두 국가의 사회정책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의 분배갈등과 재분배 정치의 독특성을 간과해 왔다. 반면 이 글은 산업화 시기 권위주의 체재 하에서 국가의 과세역량의 제약, 고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금융의 활용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독특한 재분배 정치의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지적 한다. 첫째,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이 부재하고 공적 사회지출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증세정책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오히려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를 통한 소득세 부담의 완화가 일종의 소득보장수안으로 활용된다. 둘째, 금융통제 하에서 정책금융이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됨에 따라‘근로자재형저축제도’와 같은 소득보장적 성격이 강한 저축장려정책이 도입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산업화 시기 권위주의 국가의 조세정책과 저축장려정책의 결과, 한국의 재분배 정치가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적복지보다는 낮은 소득세부담과 민간복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기의 경로형성이 민주화 이후 재분배 정치에도 강한 경로의존성을 형성하세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has gone through tax policy and savings encouragement policy rather than social policies in the industrial era. To date, researche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mainly emphasized that social policies in Korea has been used to gain political legitimacy. However, as these approaches only focus on social policies, they ignore the uniqueness of distributional conflicts and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aper points out that both constraints on tax capacity and policy loan as an alternative fiscal measure in the authoritarian state made very unique path about the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Firstly, the state’s tax increasing policy was limited in the circumstances that the state was lack of the political legitimacy and suppressed the public welfare expenditure as much as possible and, if anything, the mitigation of the income tax burden through the earne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was taken advantage of as a sort of income support measure. Secondly, as the policy loan could be importantly used as an alternative of public finance under the state’s financial control,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plan’ with the strong character of income support was introduced to encourage household saving. In result, the paper argues that the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has been unfolded around the low income tax burden and the private welfare rather than the public welfare and social policy, and this path-making under the authoritarian state made strong path-dependence for the re-distributional politics even after the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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