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 競爭力 强化를 위한 大學院 制度 改革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form of Korean Graduate School System for the Enforcement of Global Competi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 대학의 대중화 현상은 양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학원 교육도 놀라울 만큼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대학 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대학원 교육은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원 교육의 양적 성장과 기능의 다양화와 함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질적인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제도의 구조와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외국의 주요 국가들의 교육제도와 교육개혁을 비교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원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데 본 연구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문제로는
1.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제도 발전 과정과 실상은 어떠한가 ?
2. 21세기를 맞이하여 대학원 교육개혁을 위한 동향과 새로운 요구는 무엇인가 ?
3. 대학원 교육개혁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원 교육제도가 안고있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4.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정원 및 학사관리,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의 개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대학원 교육제도상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1. 대학원은 교육여건 면에서 별도의 시설, 설비, 교수 인력 등의 확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학에 부속된 과정으로 법령상 규정하고 있다.
2. 교육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학문, 이론 중심에 치우쳐있으며,
3. 연구 중심보다는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 교육 수요의 다양화 및 특수화에 부응하는 교과과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모든 대학들이 가능하면 모든 분야에서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6. 대학원 과정 입학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학사관리 등의 질적 보장 장치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와 대학원간의 질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7. 연구, 장학 등 행정, 재정 지원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8. 전문 대학원의 경우 최소한의 교원 확보 요건만 요구, 현장과 면제된 실무보다는 학문이론 위주로 차별성 없는 교육실시
9. 대학원 대학의 경우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쉬워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신학대학원 위주로 설립되고 있다. (현 14개 대학원 대학중 10개)
10. 대학원간 차별화, 특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제 교육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학원 교육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하여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 교육의 국제경쟁력과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구조개혁과 기능분화 연구하고, 제3장 선진제국의 대학원 교육제도와 현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4장 교육제도의 구조와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고, 제5장 대학원 교육개혁 정책과 평가를 통한 문헌연구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서울대학교외 11개교), 경기지역 (인천 대학교외 4개교), 강원지역 (강원대학교외 1개교), 충청지역 (충북대학교외 5개교), 전라지역 (전남대외 5개교), 경상지역 (경북대학교외 8개교) 총 40개 대학교 일반 대학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재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여건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대학원 교육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우리 나라 대학원의 교육여건은 학문·연구 수준에서 볼 때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교육여건을 회복하고 교육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고, 학·연·산간의 협동을 통하여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교수·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교수의 질적 관리와 대학원 교육내용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혁과 기능변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2.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외국의 대학원 교육개혁 동향이 학문연구의 욕구충족을 위한 학위 수여기능에서 산업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전문 인력 양성기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대학원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재정립하여 지식과 자질이 통합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설치가 개방되어야 하겠으며 산업사회의 인력관리 구조 변화에 따른 특수대학원의 주간설치와 함께 산업현장, 연구소, 대학원간의 제도적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수요자의 학문연구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되고 개방되어야 하겠다.
3. 대학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각 대학원의 학생선발방법은 학생들의 연구능력이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질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 선발과정에 학부성적, 적성을 고려한 면접, 외국어 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학위과정 연구계획서, 학위 후 연구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4.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타교출신의 우수교원 확보와 우수대학원생의 유치, 학부제의 확대 실시에 따른 교과과정의 개선, 교육·연구시설의 확장, 산·학·연을 통한 협동적 연구와 실습을 실천하는 교육목표 변화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5. 대학원 중심대학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국고보조금의 투자비율을 높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대학원 교육을 국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특성화,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보조금 형태를 국책 대학원기금, 인문사회특성화 대학원 기금, 국제 전문인양성 대학원기금, 기초 과학대학원기금, 대학원 교수개발기금, 대학원 컨소시엄 지원금, 대학원 학생프로젝트기금, 대학원 프로그램개발기금, 대학원 복지기금 등 대학원 교육보조금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6.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화, 개방화, 전문화의 욕구 속에서 대학원 교육에 기대되는 욕구와 역할을 감안할 때 대학원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대학원 평가 인정제 도입이 다각적으로 재검토되어 대학원 교육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외형적 지수에 의한 평가는 또 다시 형식적이거나 위장된 지표관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시설, 설비 등 가식적인 준거에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연구의 실제내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원 중심대학원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대학원 정책개발을 위한 대학원 원장들의 의견에서와 같이 일반대학원의 교육목표가 학자·교수 양성을 벗어나 독창적 학술연구와 함께 지도능력을 갖춘 고급전문 인력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교육부와는 별도로 새로운 기구설치의 희망함과 함께 대학원 교육내용도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는 목표와 함께 폭넓은 교양교육을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팀과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design a reform strategy for Korean graduate school system through literature survey on advanced countries' education system and theoretical analysis on the organiaztion and opera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For this, the following problems on current graduate education system are deliberated:
1) The definite criterion is not established on facility, educational materials, faculty and staffs, etc.
2) The system is heavily oriented to theoretical education.
3) The system is also overly oriented to class lectures rather than research works.
4) The curriculum is not flexible to social demands, especially those from industry circle.
5) Almost every university opens graduate school on every academic discipline
6) Quality control system on curriculum and degree is not provided, and thus its quality problem is serious and quality disparity between graduate schools is deteriorated.
7)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ing system on research and scholarship is not established.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First chapter describes the purpose and the need for this study, and second chapter, theoretical survey on structural reform and functional diversity of higher education for global competition of education. Third chapter draws implications by analysing the advanced countries' graduate system, and fourth chapter deals with current problems and necessary measures after studying educ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system of graduate schools. Fifth chapter employs empirical study on 40 graduate schools across the nation. Final chapter provides summary of the study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quality control system on faculty and curriculum is to be established. For this, evaluation system and policy consideration are strongly needed.
2) It is desirable that the curriculum is should be oriented more to social needs. For this, we need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ystem with professional doctorate degree program, and institution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industry, research institute, and graduate school.
3) It is desirable that the admission criterion is should be refined on interview, foreign language skill, computer skill, study plan, etc.
4) It is desirable that the research-oriented graduate school should employ well-qualified faculty from abroad.
5) The government financial subsidy must be diversified to promote the specialization strategy of graduate schools.
6) The evaluation system on graduate school should be oriented to curriculum and research outputs rather than quantity standards such as lab facility, buildings, etc.
7) The current graduate educational objective is must be more directed to produce professional leadership. For this, the curriculum should be refined, and a new institution is needed for supporting and supervising the leadership educa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목차 = iii
• 그림목차 = v
• 논문개요 = v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 5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6
• 제2장 이론적 배경 = 10
• 제1절 교육제도의 변천사와 현황 = 11
• 제2절 국제화 개방화와 대학원 기능 = 29
• 제3절 대학의 구조개혁과 대학원 교육 = 37
• 제4절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와 민족교육 = 39
• 제3장 선진제국의 대학원교육제도와 개혁현황 = 44
• 제1절 영·미 (영국·미국) = 44
• 제2절 유럽 (독일·프랑스) = 61
• 제3절 아시아 (일본·중국) = 75
• 제4절 교육개혁의 현황과 특성 = 102
• 제4장 고등교육제도의 구조와 운영체계 = 119
• 제1절 교육의 목적과 위상 = 119
• 제2절 교육제도의 문제와 전망 = 123
• 제3절 교육의 운영체계와 문제 = 129
• 제4절 연중심대학의 이상과 교육현실 = 133
• 제5절 대학원교육의 제반 문제 (설문조사의 결과) = 138
• 제5장 대학원 교육개혁 정책과 평가 = 148
• 제1절 교육개혁 정책방안 = 148
• 제2절 중심대학 재정확보 방안 = 152
• 제3절 평가 인정 제도 = 160
• 제4절 전문대학원 (법학·의학) 정책 = 162
• 제5절 BK2l (Brain Korea 21) = 168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77
• 제1절 요약 = 177
• 제2절 결언 = 189
• 참고문헌 = 193
• 부록 = 210
• ABSTRACT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