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재인식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 판례법리와 실정법률해석의 연속성 관점에서 - = Über Rechtsgrundsätze der Titeltreuhand von Immobilien aus einer neuen Perspektive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정의와 효력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법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순기능 측면보다 재산의 분산, 은닉 또는 탈세 등의 탈법적 수단에 동원되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 법의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전개된 판례법리와 이 법에서 양자를 모두 무효로 선언한 실정법해석을 단절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 만일 양자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3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무권리자인 수탁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의심은 정당화된다. 이에 대해 법 시행 전 판례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은 적어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대로 수탁자가 소유권자이고, 수탁자의 소유권 양도나 저당권 설정의 처분은 ―양수인이나 채권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을 알더라도―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판례법리가 실정화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따라서 제3자는 권리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동 조항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판례법리와 —적어도 명의신탁의 법률효과 측면에서는— 연속성을 가지는 결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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