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확정판결 후 구제수단으로서 비상상고에 관한 고찰 -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Special Appeal as a Post Conviction Remedy
저자
김종구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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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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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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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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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 relation to past history issues, the issue of redressing the rights of the accused and victims through retrial and emergency appeal has become a concern. The issue of legal stability and specific validity is bound to be constantly troubled in legal decisions. In cases where relief from the accused or the victim is really necessary, such as in a past case, it would be reasonable to expand the scope of retrial and emergency appeal as a remedy after a final judgment. However, if considering the meaning of the system in the overall criminal procedure system and the collateral impact caused by generalizing it beyond individual cases, it will be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expanding operation.
Remedies for those who suffer from wrongful trials, whether accused or victims, are clearly important.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hat can meet these need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emergency appeals and the theory of legislation as a means of ex post remedies after a final judgment is rendered. However, such a discussion will requir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 of system coherence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ergency appeal and retrial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roblems that arise when such discussion is generalized.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studies from various comparative perspectives can be helpful in these discussions.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s on emergency appeals and retrials will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as remedies after the final judgment.
최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재심과 비상상고를 통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문제가 관심사가 되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는 법적 판단에서 끊임없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과거사 사건과 같은 정말 피고인, 피해자의 구제가 필요한 경우는 확정판결 후 구제수단으로서 재심과 비상상고의 운용 범위를 넓혀가자는 견해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사절차의 체계 속에서 그 제도가 갖는 의미,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를 일반화 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수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확대 운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수단은 분명 중요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 후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비상상고도 해석론과 입법론을 통해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는 현행 법체계상 비상상고와 재심과의 관계에 비추어 체계 정합성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일반화 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는 다양한 비교법적 관점의 연구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추후 확정판결 후의 구제수단으로서 비상상고와 재심 등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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