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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상 판매점계약에 관한 연구 - 공급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 under DCFR: Focusing on Obligations of the 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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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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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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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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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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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DCFR상 제4권 IV장 E편의 판매점계약편으로 주로 공급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CFR상 판매점계약의 적용범위와 법적성질을 살펴본다. 둘째, DCFR상 판매점계약편 총칙상 공급자의 사전정보제공의무, 협력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살펴본다. 셋째, DCFR상 판매점계약편의 공급자의 일반규정상 의무의 내용인 제품공급의무, 이행기간동안 공급자의 정보제공의무, 공급물량 감소에 대한 통지의무, 광고의무와 평판유지의무에 관하여 나누어 고찰한다. 넷째, 이상 공급자의 의무관련 내용의 고찰을 통해 실무자들이 DCFR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권고사항과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를 적시함과 동시에 향후 연구과제를 논술하고 있다.
더보기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 of Chapter 5, Part E, Book IV of the DCFR, focusing mainly on the obligations of the suppliers and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reviews the scope and legal nature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s under the DCFR Second, it reviews the supplier’s pre-contractual information duty, co-operation obligations and confidentiality obligations under the DCFR General Rules.
Third, it examines the product supply obligation, the suppli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during the performance, warning by supplier of decreased supply capacity, the advertising materials obligation and reputation of the product maintenance obligation under the DCFR Fourth,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obligations of the suppliers above, this paper describes the recommendations for practitioners who use DCFR as the governing law, notes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and discusses future research tas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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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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