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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뒤집기 방지 전략 =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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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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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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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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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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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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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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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야당이나 정권 교체 후 후임 정부에 의해 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에서 파생된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 시각에 따라 정책과정을 따라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 순서로 정치적 거래비용의 증감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와 정권 교체 후 제17대 국회 임기까지는 노무현 정권이 도입한 전략들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그 전략들의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렇게 효과의 차이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은 국회 과반수 확보 여부와 국회 다수당의 당론 사용 여부,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다. 후임 정권에서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당론을 사용하면 전임 정권이 도입한 정책 뒤집기 방지 전략들의 효과는 다소 약화되었다. 또한 헌법 재판소가 전임 정권이 도입한 정책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 정책 뒤집지 방지 전략들은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되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trategies that the Roh Moohyun government introduced to prevent policy reversal by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next government after political power shif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ransaction costs theory, which is developed from the transaction costs theory, it analyzed the changes of political transaction costs in the ord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nd courts.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strategies were quite effective during the Roh Moohyun years and the 17th national assembly. However, as the Lee Myongbak government and the 18th national assembly launched, the effects of the strategies to some degree decreased. The core causes that gave rise to the differences were whether the next government secured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ajority party used party line decision-making, and the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he government and the majority party did so, the effects of the strategies more or less decreased. In addition, if the court had ruled unconstitutional about the policy concerned, the strategies to prevent policy reversal had nearly no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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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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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1.13 | 1.25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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