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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2조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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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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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국제거래에서 약자로 인식되는 소비자에 대한 저촉법 차원에서의 보호수단이다. 소비자거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교섭력의 격차, 정보의 비대칭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 正義의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특수 보호가 요청된다. 특히 소비자거래가 국제적 요소를 띠는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저촉법을 통한 준거법의 지정 단계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해외직구의 대국이다. 양국 주체간의 국제소비자계약 분쟁에서 한국의 소비자는 중국 법원에서 제소될 수도 있고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선 계약의 준거법이 문제되는데 이는 중국의 국제사법인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매개를 거쳐 지정되어야 한다. 중국은 2010년 법률적용법 제정 시 제42조에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도입하였다. 논문은 위 조문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조문의 문언을 바탕으로 해석론을 전개하고(Ⅱ), 이어 중국 법원에서 조문을 적용한 판례를 소개 및 평가하며(Ⅲ), 다음으로 위 논의의 기초 위에서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탐구한 후(Ⅳ), 마지막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논의를 개관하고 조문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Ⅴ).
A special provision on the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 act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regarded as the weaker party in a contract in terms of conflict of law. To name a few, the significant imbalance of bargaining power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and the vulnerability of consumers are the reasons why special protection is needed in a consumer contract. When consumer transactions contain international elements, consumers can be exposed to legal risks that may be governed by the law which cannot offer enough protection against them.
China has a huge consumer market, and South Korea is a big country with cross-border shopping. When disputes arise over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between the party of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n consumers can be sued, or they can file a lawsuit against the other party in a Chinese court. In this case,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should be decided through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namely “Act on the Application of Laws ove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hips” (hereinafter, “the Act”). Article 42 of the Act introduces a special provision on the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 Accordingl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instruction on the Chinese method to protect consumers in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based on Article 42 of the Act. This paper is discussed as follows. Section II explores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based on the text. Section III introduces and evaluates some cases in which the article is applied in Chinese courts. Section IV presents and analyzes some special issues that can arise during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Section V summarizes the overall discussion above and suggests topics that should be discussed deeper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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