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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rrectional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in Canad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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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16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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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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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의 교정조직 및 운영 현황, 그리고 회복적 사법 교정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두었다. 캐나다는 1999년 대법원의 글라우드 원칙 및 1999년 제36차 후반기 의회 개회연설에서의 강력한 지역사회구축 원칙 선언 등을 통해 회복적 사법이념을 바탕으로 한 범죄문제 해결의지를 강화하였다. 회복적 사법이념을 바탕으로 한 캐나다 교정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의 지속적인 법적 정비를 들 수 있다. 캐나다는 1990년대부터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 「형법」(1995), 그리고 「범죄피해자권리법」(2015) 등에 이르기까지 회복적 사법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예산과 인적자원 확보 등의 동력을 부여하였다.
둘째, 합리적인 교정조직 편제이다. 캐나다는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를 담당하는 부서 및 피해자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모두 교정국 내에 설치하여 회복적 사법이념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문제 해결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셋째, 회복적 사법교정 및 피해자 권리보호를 연계하였다. 즉, 캐나다 교정국의 범죄피해자 등록 및 정보고지제는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의 정보를 알려주고, 적극적인 피해자 참여를 여는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
넷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의 지속적인 증원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대학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캐나다는 개별처우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회복적 사법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시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 범죄자들 즉, 캐나다 원주민이나 퀘이커교, 청소년 등 개별처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교정제도와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범죄자적 측면에서는 재범률 저하 등 효과성 검증이 용이하지 않으며, 범죄자의 준법의식이 무너질 수 있고, 범죄자가 구금처우를 피해가는 징검다리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범죄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는 대신 개인과 지역사회로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rganization and operating status of correctional system, the offender correctional programs in Canada based on the ideals of restorative justice and to explore its policy implications.
Canada has strengthened the crime problem solving based on a commitment to restorative justice philosophy through the Declaration of Building Stronger communities Principles on speech from the Throne to Open the Second Session of the Thirty-Sixth Parliament of Canada and Gladue Principle in 1999.
Features of the correctional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in Canada are as follows:
First, Canada has strengthened the legal basis for restorative justice system calibration. Restorative justice systems in canada are based on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Criminal Law (1995) and 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 (2015). These laws were the driving force, such as the legitimacy of restorative justice schemes operate, budget, and human resources secured.
Second, Canada has a reasonable correctional organization system. Canada has installed both of victim support division and restorative justice division within the same Correctional department. This has the advantage of bringing the work efficiency.
Third, Canada has been linked to restorative justice correctional programs and criminal victim rights protection. In other words, a criminal victim information registration and notices inform by 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is also being utilized annunciat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formation and the victim actively participate in related programs.
Fourth, Canada has continued to strengthen and reinforce the expertise of correction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addition, Canada and recruit community volunteers and education conjunction with the community University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Fifth, Canada has operated a classificational treatment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other words, Canada has developed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e, religion, age, differences in environment of offenders and victims.
Canada restorative justice correction issues are difficult to verify its effectiveness, criminals of law-abiding consciousness can be collapsed. It is that criminals can use to go further means of avoiding the detention treatment.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the transfer to th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solve a crime, rather than national iss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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