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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안보정책 비교연구 = Comparison of Security Policies between the Trump and Biden Governments towar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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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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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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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mp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Obama administration, criticized previous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ies toward China, heralding the emergence of a groundbreaking strategy. Biden also criticized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toward China from the time of his presidential nomination, implying the emergence of various containment policies. In this study,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China security policies we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an emphasis on the integrated deterrence declared by the Biden government.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simultaneously pointed to China as a country that would undermine US interests. Accordingly, the two governments pursued a containment policy against China to maintain a US-centered international order. The Trump administration pursued a reckless alliance strategy based on the US-first principle as its integration policy and maintaine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centered on the Indo-Pacific strategy as its deterrence policy. The Biden government maintained an ideological alliance strategy based on alliance priority as an integration policy and sought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y adding the NATO alliance to the Indo-Pacific strategy as a deterrence policy. The US anti-China policy can be divided into integration and suppression, and the detailed strategies applied at this time covered nonmilitary and military area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entire military or nonmilitary domain to the scope of the analysis of the theory of integration and deterrence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relations.
더보기오바마 정부를 이은 트럼프 정부는 역대 정부의 대중국 안보 정책을 비난하며 획기적인 전략의 출현을 예고했다. 바이든 역시 대선 후보 때부터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안보 정책을 비난하며 각종 봉쇄정책의 출현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안보 정책을 비교하되, 바이든 정부의 통합적 억제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보전략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다. 이에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지속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추진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통합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저돌적 동맹전략을 추진하였고, 억제정책으로 인도-태평양전략 중심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유지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통합정책으로 동맹 우선주의에 입각한 이념적 동맹전략을 유지하였고, 억제정책으로 인도-태평양전략에 NATO 동맹을 추가하여 다자간안보 협력체를 모색하였다. 미국의 반중정책은 통합과 억제로 구분할 수 있고, 이때 적용한 세부 전략은 비군사적 영역과 군사적 영역을 망라하였다. 따라서 국제관계 틀 속에서 통합 및 억제이론의 분석범위에 군사나 비군사 영역 전반을 적용가능하다고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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