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R&D) 정책결정요인 측정도구 개발 = Instrument development for measuring determinants in defense R&D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military's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olicy was often shortsighted because of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Korea–U.S. alliance, security policies under the regime, and limited budgets. In addition, there was a lack of prior research focusing on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defense R&D policy, making it difficult for stakeholders in defense R&D policie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r validity of decision making.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uggest a basic reference for defense R&D decision making through the conceptualization of determinants in defense R&D policy and development of measurement items. For this, we developed operational definitions of influencing factors and preliminary items related to defense R&D policy decisions, considering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we performed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based on discussions with experts. The results show a six-factor structure (security policy, defense posture, technological ambition, dominant and shifting paradigm,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knowledge base, and resources) and 24 items. It is concluded that the use of questionnaire results might better reflect multiple aspects of decision making in defense R&D policy. Future studies need to elaborate on the measurement indicators for defense R&D policy determinants and theorize on policy direc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future defense and private technology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군의 국방 R&D 정책은 한⋅미 동맹, 정권에 따른 안보정책, 제한된 예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국방 R&D 정책결정요인 도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국방 R&D 정책의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 R&D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 연구개발 정책결정요인의 개념적 체계화와 활용 가능한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방 R&D 이론, 국방비전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개념을 반영한 영향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국내 상황에 맞는 국방 R&D 정책결정 관련 예비문항 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예비 측정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문항검토를 진행, 수정⋅보완하여 24개 문항을 선별하였다. 최종 도출한 6요인은 안보정책, 군사적 입장, 기술적 목표, 군사적 패러다임의 변화, 과학기술⋅산업적 지식기반, 자원으로 탐색적ㆍ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방 R&D 정책결정 시 고려해야할 안보정책, 군사적 입장 등의 다각적인 요소를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만, 후속 연구를 통해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측정지표의 정교화와 미래 국방ㆍ민간 기술개발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한 이론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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