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사중재제도의 비교 연구 : 한국 당사자가 유의해야 할 시사점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사법전공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omparative study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s party
형태사항
vii, 153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정홍식
참고문헌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3726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근래 들어,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경제 관계가 점차 밀접해지고 있다. 양국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주체 간 무역분쟁의 소지도 커질 전망이다. 중재는 비소송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비밀성, 융통성, 실효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 자치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며, 내려진 판정이 판결보다 외국에서 쉽게 승인과 집행을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 갈수록 국제무역 당사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이는 양국 경제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일종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경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의 중요성은 이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뚜렷하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중 양국은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가치관과 분쟁 해결 이념상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중재 제도 발전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16년 한국은 중재법을 개정했고, 최근 몇 년간 중국도 중재법 개정에 대해 마련 중이다. 한국의 중재법 제정 및 개정은 <국제상사중재 모델법>의 선진 입법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중재법은 비교적 성공적인 입법이며, 중국 중재법 개정은 한국 중재법의 일부 이념과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한·중 무역 가운데 각국의 법률, 경제, 언어, 관습 등이 다른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고, 게다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불필요한 손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중국사회주의 국가의 법률 법규와 법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중재 제도의 입법과 실무조작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중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에서 출발하고, 한국과 중국의 중재 입법상 서로 다르게 규정된 중재 입법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중국의 중재법 규정의 미비 분석, 그리고 관련 사례를 결합하여 중국의 기존 중재 제도에 존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본 논문은 중국 중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국 대륙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이 관련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고 해당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 새로 제안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의견수렴검토안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고, 최후 본문의 결론으로 마무리 한다.
In recent years, the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increasingly frequently and as the same time economic relationships have become increasingly closer. With the continuous strengthening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greatly increase. As a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rbitr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fidentiality, flexibility and efficiency. Moreover, arbitration could fully reflect the utonomy of the parties, and with such advantages which are easier to be recognized and enforced abroad than judgments, it could be safe to get a conclusion that arbitration is increasingly welcomed by international trade parties and has become a major means of resolving economic and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mportance of arbitration, as a means of economic dispute resolution, is more pronounced than ever. Therefor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strengthen the understanding of China's arbitration legal system.
As two neighboring countries, which belong to the eastern cultural circle and share the similar values and dispute resolution concepts, China and South Korea have a lot in common in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legal system. In 2016, South Korea revised the Arbitration Law, and in recent years, China is also planning to amend the Arbitration Law. The formulation and revis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frequently refers to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CA). On the whole, we could say that the current Korean Arbitration Law is a relatively successful sample of legislation, and it is not impossible for China which could refer to several concepts and systems of this legislation when revising the domestic arbitration law. In trade with South Korea, due to differences in enacted laws, economies, languages, customs and other factors between countries, the possibility of disputes increases, and once a dispute occurs, it is often not dealt with in a timely manner which could result in unnecessary losses. And such situation is often caused by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laws, regulations and legal environment of China which as a socialist country.
Therefore, it is particularly essential to strengthen the understanding of the legislation and practical operation of the Chinese arbitration legal system Therefore, this master-degree article starts from the general investigation of China's arbitration legal system, and with analyzing the different provisions of South Korea and China's arbitration legislation respectively as well as comparing them one by one, then analyzes the lack of provisions in China's arbitration legislation, meanwhile by analyzing the existing national conditions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based on relevant cases, it could help us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arbitration system, and propose corresponding solutions for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mainland China to solve relevant disputes and prevent related risks in advance.
Next, the newly released draft of the Arbi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1 has been sorted out. In the end, based on previous analysis, it could be safely to reach a conclusion of this paper as what has been drew in the conclusio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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