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 The duty of judges and ministers of the tribunal

국문 초록 (Abstract)

교회법 제1146-1157조(혼인의 존엄 제65-75조)에 나타난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의무)는 12개의 조항이지만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146-1156조(혼인의 존엄 제65-74조)까지의 첫 부분은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의무에 관하여, 제1157조(혼인의 존엄 제75조)인 둘째부분은 합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의 처벌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 있어 당사자 간에 화해와 평화와 사랑이 흘러야 한다. 재판관은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면 소송 전이나 어느 시점에서든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쟁송의 공평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권유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화해하도록 하는 법원의 이러한 의무는 혼인 무효소송과 별거소송에서 적용된다.
공정성은 재판관의 본질적인 의무이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재판관과 법원의 직원은 동일한 소송 사건을 다른 심급에서 재판관이나 배심관의 임무를 맡을 수 없다. 또한 재판관은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소송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 제1448조에 열거된 사유로는 친족이나 혈족, 후견이나 법정대리, 친분이나 원한, 그리고 이익이나 손해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제1449조에서는 당사자는 재판관이 스스로 소송에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51조 1항에서 당사자가 재판관을 회피하더라도 신속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안건에서 적절한 진행해야 하는데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제1452조). a) 사사로운 개인이게만 관계되는 사건, b) 형사소송 사건들과 교회의 공익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관련이 있는 사건. 전자는 당사자의 청구로서만 진행된다. 후자는 재판관 자신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안건은 되도록 빨리 종결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제1심에서는 1년 이상, 제2심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법원을 구성하고 보조하는 모든 이들은 임무를 올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할 맹세를 선서하여야 한다.
재판관들과 법원 관계자는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형사재판에서는 항상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에게 손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있다. 그리고 재판관들과 법원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재판관들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관할권이 있음에도 재판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아무런 법규정의 근거 없이 자기가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거나 또는 비밀 준수의 법률을 어기거나 또는 범의로나 중대한 태만으로 소송상 손해를 끼치면, 합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전에서 제시하는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의무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야 할 정신 자세이다. 무엇보다 정의와 사랑과 진리에 바탕을 둔 정신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교황 베네딕토의 훈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교육과 인원충원, 법원 안에서의 자체적인 노력, 직무와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재판관이고 법원 직원이지만 하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uty of judges and ministers of the tribunal in canon law cc.1146-1457(Dignitas Connubii cc.65-75) contains twelve canons and may be viewed as consisting of two basis section. The first section, comprising canons 1446-1456(Dignitas Connubii cc.65-74), concerns the obligations of the judge and other tribunal minsters; the second section, consisting only of canon 1457(Dignitas Connubii c.75), concerns the penalties for failing to carry out the substantial duties of office.
The harmony, peace and love should reign between the parties in the litigation. Whenever the judge perceives some hope of a favorable outcome at the start of litigation or even at any other time, the judges is not to neglect to encourage and assist the parties to collaborate in seeking an equitable to them solution to the controversy. The obligation of the court to reconcile the parties is also in relation to the causes of nullity of marriage and separation of the spouses.
The impartiality is an essential duty of the judge, an absolute requir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ho took part in the case as a judge and ministers of tribunal can not take part in a further instance as the judge and define the same cause, or play it in the office of councilor. And the judge may not hold the handling of a case in which may have some interest. Canon 1448 lists on account of the reasons which should withdraw an official. These are basically consanguinity/ affinity, guardianship/curatorship, friendship/animosity, and profit/loss.
In terms of canon 1449, if the judge does not withdraw, a party can lodge an objection against the judge. Canon 1451, §1 notes that the issue of an objection is to be handled as promptly as possible.
The canon(1452) of the duty to proceed properly in all cases distinguishes between two categories of cases: a) those which concern private individuals only and b) penal cases, cases involving the public good, and cases involving the salvation of souls. In the former, judges may proceed only at the request of a party, whereas in the latter, they may proceed on their own initiative.
All cases ar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in a tribunal of first instance they are not prolonged beyond a year and in a tribunal of second instance beyond six months. And all who constitute a tribunal or assist it must take an oath to carry out their function correctly and faithfully.
Judges and tribunal personnel are always bound to observe secrecy of office in a penal trial, as well as in a contentious trial if the revelation of some procedural act could bring disadvantage to the parties. And the judge and all officials of the tribunal are prohibited from accepting any gifts on the occasion of their acting in a trial.
The competent authority can punish with fitting penalties, not excluding privation from office, judges who render a judgment when they are certainly and manifestly competent, who declare themselves competent with no supporting prescript of law and adjudicate and decide cases, who violate the law of secrecy, or who inflict some other damage on the litigants out of malice or grave negligence. The ministers and personnel of the tribunal are subject to these same sanctions if they fail in their office; the judge can also be punished.
The duties of judges and court staffs which is presented in the Code are also important.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they should have the soul-attitude. Above all, the attitude which is based on truth, justice and love and is absolutely necessary(Benedict Pope's Allocution). And it is necessary for training to them and recruitment, the court's own efforts. To be faithful to the duties and obligations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good-conditions. Though they are judges and court staffs, but they are one of the human need to see pos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Ⅰ.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1.1. 화해 종용慫慂1.2. 재판의 공정성 유지1.3.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1.4. 신속한 재판의 원칙1.5. 올바르고 성실한 임무 수행1.6. 비밀 준수의 의무1.7. 뇌물수수 금지
• Ⅱ.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위반2.1. 재판 거부2.2. 직권 남용에 의한 재판2.3. 비밀 준수의 위반2.4. 중대한 태만으로 인한 손해2.5. 기타의 직무 위반2.6. 직원의 직무 위반에 따른 형벌
• Ⅲ.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에 대한 올바른 자세3.1. 개요3.2.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3.3. 자애심을 실천하는 자세3.4. 진리를 완성하는 자세
•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