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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통일의 기능적 관계변화와 전망 = The Changes and Future Perspectives of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a and the Taiwan under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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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근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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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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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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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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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49,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ok over the government and the seat of the Nationalist Party was moved to Taiwan. Then, Taiwan proclaimed the Republic of China. Since 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of Taiwan has been mutual. The mutual relationship has allowed various exchanges in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so that it is partially visualizing the progr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However, two countries' unification policy is now influenced by the result of China's open-door policy. The attitude toward the mutual relationship in Main China can tell that instead of the earlier approach to appeal to the nationalism,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ly on the Sinocentralism with coercive measure. 'One Country Two Regions (OCTR)' policy of Main China has settled down as an unchangeable paradigm. To make the peaceful unification of China for real, the Main China needs to develop 'One Country Two Regions' policy to the higher level so that it can be supported by Taiwanese. Also, the Main China needs to show their interest in the economic integration instead of appealing to the armed forces. Moreover, the Main China have to find a way of how to ease and control U. S. influences. Unless either the Main China or Taiwan uses the armed forces for making the other concede, there will be no change in the two countries' competition for the initiative for the unification. The current mutual relationship will be maintained unless the third country comes forward to aid this unification. The reason is that the mutual relationship not only has domestic matters but also takes world-wide concern.
더보기본 논문은 중국과 대만 통일의 기능적 측면을 전제한 쟁점과 전망을 분석하여 전망하여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중국과 대만관계는 1949년 중국공산당이 북경에 신정권을 수립하고,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이주, 중화민국을 선포함으로써 양안관계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양안관계는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성격의 교류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실질적 관계발전으로 구체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양안관계가 본격적인 통일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중국의 국제사회로의 개방과 진출에 따른 결과이다.양안문제에 대한 중국의 자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전의 방법 이외에 보다 강압적 태도를 비치면서 대중화주의의 명분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양안통일에 있어 움직일 수 없고 변함없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왔다.중국이 양안통일 실현을 진정으로 평화수단에만 의존하려면, ‘일국양제’의 원칙과 내용이 대만인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교화 되어야 하며, 무력행사보다는 기능주의적 경제통합의 중요성과 실익을 주지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양안 간의 통일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결정적 양보를 하도록 물리적 힘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제3국 및 외세가 양안 정세를 급격하게 타파하려 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상유지 형태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양안문제는 한편으로 국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이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요인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양안 간의 통일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결정적 양보를 하도록 물리적 힘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제3국 및 외세가 양안 정세를 급격하게 타파하려 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상유지 형태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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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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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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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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