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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유형자산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cess of Transaction Accounting for Tangible Asse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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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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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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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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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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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public interests and are operated under direct or indirec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re classified by designating public institutions, regulator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by designating public institutions for efficient supervis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re ar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corporations and regulators. Other public institutions, however, have no accounting criteria, applying special criteria and undermining the value of financial information.
[Methodology]The study looked at the accounting practic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type of tangible asset accounting institution among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criteria for accounting for tangible asset accounting standards vary from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Findings]Compared to corporate accounting, tangible assets are not applicable to capital transactions, nor do they profit from depreciation costs. The accounting standards provide distorted information,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ajority of information users.
[Implications]In this study, we view the causes of this problem as a lack of systematic oversight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necessity of formulating the accounting office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was need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users of the information.
[연구목적]정부는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회계기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기관의 특수성이 회계기준에 반영되어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하락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회계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유형자산 회계기준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각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회계처리의 사례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첫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이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둘째, 정부보조금과 동일한 성격의 정부출연금을 재무제표에 자본으로 표시하고 있어 자산 및 자본이 과대표시 된다. 셋째, 기업회계기준과 차이는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하락하여 정보이용자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정보의 가치하락의 원인을 정부의 체계적인 회계기준 관리 부족으로 보았다. 이에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 관리 주무부처 지정이 전제된 기타공공기관의 회계기준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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