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기업의 재무제표 재작성과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영향 = The Case Study on Restat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and Tax Effects of a Public Enterpri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counting and tax circumstances of public enterprises. Public enterprises are audi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 addition to the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being audited by various organization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revious management for accounting and tax will be changed.
[Methodology]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a public enterprise whose st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has been undermined as evaluation for major accounts of assets are continually changed. This study analyzes the restat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and tax effects.
[Findings]A public enterprise received qualified opinion of the auditor by evaluating of management right of facilities as paid－in capital. A public enterprise reduced the assets and restated the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a query reply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public enterprise restated the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expectation value method applied to original cost.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the accounting evaluation, additional tax and compilation costs were incurred.
[Implications]This study examines a public enterprise and evaluates them in terms of financial reporting, tax reporting, and auditing. It is significant to understand the st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nd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공기업은 공기업 평가 외에도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원 등의 법리 해석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회계나 세무사항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의 회계처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재무제표의 안정성은 사기업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방법]과거 10년 동안 자산의 주요계정에 대한 평가원칙이 지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업 재무제표의 안정성이 훼손된 A 공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재무제표 재작성과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A공기업은 무형자산인 시설관리권의 평가를 출자가액으로 최초 평가함에 따라 감사인의 한정의견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질의회신을 함으로써 자산을 상당부분 감액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다. 이후 취득가액부터 다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변경속에서 가산세 납부와 조세불복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해당 공기업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재무보고, 세무보고, 회계감사의 측면에서 평가하여 공기업 재무제표 안정성에 대한 이해와 공기업 특유의 무형자산의 평가의 문제점을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황규영,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의 효과 -재무제표 재작성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21 (21): 1891-1912, 2008
• 2 김문철, "재작성된 재무제표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36 (36): 1-33, 2007
• 3 오명전, "오류수정 이후의 회계정보 신뢰성 변화" 한국회계학회 37 (37): 41-85, 2012
• 4 권수영, "사업결합에 따른 무형자산평가: B통신기업 사례" 한국회계학회 20 (20): 173-205, 2011
• 5 손혁,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 로열티공제법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20 (20): 527-560, 2011
• 6 하순금,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 및 시장형 여부와 이익의 질의 관련성" 한국경영교육학회 30 (30): 265-293, 2015
• 7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6
• 10 Smith,G,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John Wiley and Sons 2000
• 11 Mary E. Barth, "Revalued Financial,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Associations with Share Prices and Non-Market-Based Value Estimates" JSTOR 36 : 199-, 1998
• 12 최수미, "K－IFRS 도입에 따른 영업권회계처리와 이익조정" 대한회계학회 20 (20): 175-208, 2015
• 13 박경진, "K-IFRS하에서 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의 문제점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23 (23): 345-368, 2014
• 14 Min Wu, "Earnings Restatements: A Capital Market Perspective" Elsevier BV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