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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재소자 교육교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for Foreign Prisoners in China
저자
김경환 (강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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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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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show that if sufficient cultural and technical education were received during the prison term, it would be relatively easy to return to society and the recidivism rate would be greatly reduced. In modern criminology, education for inmates is very important. Since the education calibration of prisoners belongs to the category of education, the three elements, including the prisoner, the calibration manager, and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calibration, should be organized so that they can interact dynamically with each other for efficient education. Especially for foreign prisoners, they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Korean residents, so they should be composed of educators and educational contents considering them fully. However,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a separate set of regulations on education for foreign prisoners. Furthermore, even if there is some, it is very rigid. It distributes and collects foreign prisoners across the country, and this is the same treatment as Chinese prisoners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imprisonment in areas where crime occurs. In addition, the education of these people is in charge of the general calibration manager, so there is virtually no normal education due to language and so on. And labor education is at the center of education because of the Chinese education system, lack of education facilities, and backwardness.
더보기수감기간 중 문화교육과 기술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우 사회복귀가 비교적 용이하여 재범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어 현범죄학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교육교정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재소자에 대한 교육교정도 교육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재소 자, 교정관리자, 교육교정내용의 3요소가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재소자의 경우에는 내국인재소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응하는 교육자와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규에는 외국인재소자교육교정에 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다소 존재한다하더라도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재소자에게도 평등법치원칙과 범죄발생지역수감원칙을 적용하여 내국인재소자와 동일하게 전국에 분산⋅수감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 일반 교정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어 언어 등의 문 제로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교정의 노동교육중시현상과 교육시설의 부족 또는 낙후로 인하여 노동교육이 교육교정의 중심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육교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감옥을 설치하여 분산수감 중인 외국인재소자를 통합하여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직무를 분리하여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재소자가 필요로 하는 문화교육과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등이 개편되어야 한다.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육교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교정관리의 과학화, 현대화를 추구하는 중국교정당국의 목표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인권보호에도 유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와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4 | 0.553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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