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본 시진핑의 국가안보관 = Analysis of Xi Jinping’s National Security Concept by China’s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s security issues have followed up with new situations by the rise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deed, China’s national security concept is advancing with the times and has a constantly updated. During the Cold War, China’s national security has been absolute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security concept. With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national security concept has transformed into comprehensive security including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The Chinese government is constantly constructing institutions that guarantee national security while facing complex security issues. However,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institutions for the national security, they have not been fully effective due to the limitations from which the divided working system of the government in the national security field. Most importantly, the security concept of the top leadership has not been combined with the national institutions to form a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mechanism. This paper argues that Xi Jinping recognizes an overall national security system should be built on the basis of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which is mark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n other words,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described by Xi Jinping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China to establish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this paper will point out that its function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national security agencies. China’s unique party-state system is characterized by "party priority." Therefore,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s not a horizontal or parallel relationship with other national security institutions, but a vertical relationship directly led by the highest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t the same time,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s also an important means for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o strengthen the party’s leadership over the state and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새로운 국가안보관을 계속해서 제시해 왔다. 냉전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는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개념 하의 생존안보를 추구했다. 이어 덩샤오핑 이래로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국의 국가안보관은 광범위한 비전통안보의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안보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중국공산당은 다 양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끊임없이 구축해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개별적 기구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분야에서 나타난 ‘분업관리’의 한계성에 직면하여 제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최고지도자의 안보관이 국가 기구와 연동되어 종합적인 안보관리기제로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에 시진핑은 중공 18대를 통해 이른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국가안보관을 새롭게 정의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진핑의 ‘총체적 국가안보관’ 수행을 위한 핵심기구라 할 수 있는 중앙국가안전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분석하고 시진핑의 총체적 안보관과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구축에 있어서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중국국가안보전략 구축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특유한 당-국가체제에서 보이는 ‘당 우위’라는 특징아래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다른 안보기구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주도하는 수직적 관계를 보인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국가안보의 확보와 유지에 있어 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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