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f PICS/RDF-Based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Issue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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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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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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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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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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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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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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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의 존재는 정부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지 오래다. 불법유해정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 중에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유해정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지난 몇 년 사이, 상업 필터링 제품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 교사, 심지어는 정부 당국도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적 대안으로써 상업 필터링 제품을 선택하고 있고, 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필터링은 기술적 측면에서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논문은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특히 일세대 필터링과 구분되어 내용등급시스템으로 불리는 PICS/RDF 기반의 라벨 필터링의 기술적 측면을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 사용자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더보기Since the use of the Internet has proliferated, the availability of illegal and harmful content has been a great concern to both governments and Internet users. Among various solutions for issues related to such content, Internet content filter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for enabling users to deal with harmful content. In recent years, commercial filtering has become massively popular. Many parents, teachers and even governments have chosen commercial filtering software as a feasible technical solution for protecting minors from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Internet content filtering software market has grown significantly. However, Internet content filtering software has led to intense debate among civil liberties groups, They deem this to be censorship and argue that Internet filtering technologies are simply unworkable because they have inherent weaknesses. They are critical of the fact that most filtering has violated free speech rights and will eventually wipe out honor and controversial, yet innocent incidences of free speech on the Internet. In this article Internet content filtering, in particular PICS/RDF-based label filtering, so-called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will be explored and its advantages and drawbacks relating to end-users' autonomy and freedom of expression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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