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도서(섬)지역 고용허가제 운영실태와 인력정책의 방향
저자
우영옥 (한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이민정책학회보(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3701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2(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산업의 인적자원으로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섬) 지 역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한 인력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인적자본이론과 개방형 조정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상별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서(섬) 지역 인적자원 활용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분 석한다. 분석결과,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숙식비를 무상제공 받으며, 임금도 대체로 200~250만원 이상 받는 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숙소는 1인 1실, 냉・난방,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을 위한 보호장비,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과 직무수행, 고용절차 및 인원, 체류 관리 행정지 원, 산업재해처리 등에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어업에 대 한 직무분석, 외국인근로자 교육, 불법 고용관리 및 개방형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 (섬) 지역 업종에 적합한 인력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보기The foreign workers who entered Korea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as human resources in the Korea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manpower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between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engaged in fishing in the island region. This study analyzes the difficulties and points for improvement in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 the island region by using the existing fact-finding data for each target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the open-type coordin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es, as for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it was found that many of them receive free accommodation and meals from their employers and receive wages of 2 to 2.5 million won or more. In general, the dormitory is equipped with one room a person,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cooking facilities, and protective equipment and safety facilities for work. However, the problems with Employment Permit System were found i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job performance, employment procedures and personnel, administrative support for sojourn management, and industrial accident handling. The need for an open employment policy was presented as a way to improve Employment Permit System, including job analysis on integrated fisheries,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nd illegal employment manage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newly sought the direction of manpower policy suitable for the industry in the islan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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