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 = Concept and Nature of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는 다의적 개념이다.
광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되고, 협의에 있어서는 특정의 정치원리로 이해 된다.
민주주의를 특정의 정치원리로 파악할 때, 그것을 일정한 정치형태 내지 정치방식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실현되어야 할 일정한 정치적 목적 내지 정치적 내용으로 인식할 것이냐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동시조화적으로 구현하는 형태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설명은 구구하지만 그 본질적 징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자기지배의 정치원리이다. 그러나 지배과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그 국민의 지배는 다수자의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질서형성의 전제로서 가지가지의 사회적·정치적 집단의 존재를 요청하는 다원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의 민주국가는 필연적으로 다원적 정당국가를 의미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가치나 진리에도 절대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다수자의 지위 또한 상대화하게 된다.
다수자의 지위에 절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현실의 민주주의적 정치질서는 법치국가를 의미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이 입각하여 이질적 집단의 존재를 전체로 그 서로의 타협에 의해 국가의사를 구성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러한 타협은 관용의 정신을 그 기초로 한다. 민주주의가 비록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의 정치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자유의 적에 대한 자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민주주의의 개념
• 1. 개념의 다의성
• 2.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3.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1) 정치형태로 보는 견해
• (2) 정치이념으로 보는 견해
• 4. 링컨의 고전적 정의
• 5. 민주주의의 이상형
• Ⅲ.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
• 1. 국민의 지배
• 2. 다수자의 지배
• 3.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제
• 4. 상대주의와 다수자의 지위
• 5. 정권의 평화적 교체
• 6.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 7. 타협의 정치와 관용의 한계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