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교육과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복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며 생활의 질적인 부문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대하고, 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삶의 여유를 누리고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계 지출이 다양해지며 교육 및 교양·오락 부분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가실태를 보면 많은 국민들은 휴식위주의 소극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는 높지만 문화예술 활동의 저조는 경제적인 이유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종 공공 문화 기반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나, 운영재정이나 인력,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부족과 문화예술 분야의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시스템의 미비로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 서비스 수급이 정부 주도로 조성된 나머지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공공 부문의 의존도가 커서 민간부분의 공급의 불균형을 보이며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시장은 공급량의 증가로 시장 규모가 중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특히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전체 문화산업의 1.3%정도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다. 최근 뮤지컬이나 오페라, 콘서트 등의 흥행이 성공하는 경우로 공연시장은 앞으로 산업화 될 가능성이 많은 시장으로 보이지만 아직 산업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체계적인 시장 정보와 유통 시스템 부재 등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여건 조성은 미진한 상태이다. 지역 공연예술의 대표적인 유통 공간인 문예회관 등의 조직 및 인력 등 운영 시스템의 비전문성, 사업예산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부족이 운영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예술활동으로 한정하여 소득이 없거나 문화예술인들의 60% 가량은 창작활동에 따른 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이다. 또한 예체능계열의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정규직 취업률이 전체계열과 비교하여 인문계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여 불안정한 취업상태를 나타내었다. 즉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유휴 고급인력들과 경제적 어려움과 예술활동의 통로를 찾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용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실업이 급증하여 소외계층의 사회적 일자리를 해결하고자 시민사회에서 출발하여 2007년에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서비스 등의 분명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은 직접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에 관계하며 잉여를 창출한다. 자율적 구조로 이윤을 주주와 사회에 환원시키시며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2009년 현재 218개가 등록되어 있다.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등 사업이 안정화 될 때 까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분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하면서도 수익창출과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지역주민과의 연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문화예술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등의 발전을 돕는다. 나아가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하여 함께 창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내어 지역의 내적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주제어 : 문화예술사회적기업, 문화예술사회서비스,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인, 문화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3. 연구의 제한점 2
• Ⅱ.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고찰 3
• 1. 사회서비스의 이론적 고찰 3
•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3
• 2) 문화 복지로서의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12
• 2. 사회적 기업의 이해 15
•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내용 15
• 2)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사례 22
• Ⅲ. 문화예술 사회서비스의 현황 25
• 1.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 25
• 1) 문화예술 사회서비스의 정책의 전개 25
• 2) 문화공간 및 시설의 전개 28
• 3)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사업현황 30
• 2. 문화예술 사회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현황 35
• 1) 문화예술향수실태를 통한 수요현황 35
• 2) 문화예술인의 실태를 통한 공급현황 43
• Ⅳ.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47
• 1. 친환경 문화예술기업 노리단(주) 47
• 2.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사회적 기업 자바르떼 57
• 3. 디자인 기획사업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주) 57
• 4. 문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통문화사랑모임 61
• 5.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해결과제 69
• Ⅴ. 결 론 69
• 참고문헌 71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