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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처의 설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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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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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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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이민 수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이주변천을 경험하면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과 적정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자 수용에 따른 장단기 사회비용 분석과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 출입국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관리 등의 이민정책과 이민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련 부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민정책은 현행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조직과 인력으로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분산 관리로 인해 중복 집행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와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과 정책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이민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자들을 위한 관련 부처의 개편 방안 제시와 법률 개정 및 정책의 안정화로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엄청난 갈등비용과 사회통합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하게 이민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개편 방안 제시와 이민행정조직 정비, 이민법 개정으로 이민정책의 안정화를 구축하여 ‘이민처’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Korean society changed rapidly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it experienced migration transformation from immigration exporting country to immigration importing country. As a result, it is important for related ministries to manage and operate immigration policies such as immigration, acceptance management, social integration, nationality management, and immigration law to analyze long-term and social costs, for Koreans and foreigners to live together.
However, Koreas immigration policy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manage by th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of the Immigration , which is currentl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ed in duplicate through decentralized management, and constantly face difficulties and policy problems in managing the budget and systematic immigra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area of immigration policy has expanded due to the influx of immigrants into Korea. By presenting reform measures to solv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and by revising laws and stabilizing policies, the cost of future conflicts and social integration will be reduc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immigration policies, the presentation of reform measures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development of immigr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will propose ways to stabilize immigration policies and establish “Ministry of Immigr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immigration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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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3 | 1.3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8 | 1.15 | 1.463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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