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다문화 사회의 난민정책과 관련 법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22(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처럼 오랫동안 민족의 동질성과 단일민족을 고수했으며, 민족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고 국적법상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속인주의를 택했던 독일(BRD)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을 난민문제로까지 확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독일의 <국적법>, <이민법(Zuwanderungsgesetz)>, 그리고 난민문제와 관련된 <난민절차법(AsylVfG)>, <난민법(AsylG)>, <난민통합법(Integrationsgesetz)>을 독일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 상호 연관성을 밝혀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오늘날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로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2012년 제정된 한국의 <난민법>이 함의하고 있는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문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리 및 통제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보다 큰 틀에서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철학 및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난민의 사회통합 정책과 법제의 개선 및 개정이 요청된다. 그러한 점에서 복지국가 독일의 외국인 고용,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 난민들에 대한 독일의 사례는 다문화 사회의 도전 속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에서 보이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수용과 제한, 수용 난민의 선별, 각 주별 난민 퀘터제 실시와 난민수용 의무분담, 신속한 난민신청 절차, 난민 신원정보 확인 강화, 난민의 가족결합 제한적 수용 등 일련의 입법적 대응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난민으로 유입된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난민과 관련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targets the case of Germany (BRD), which has adhered to national homogeneity and a single nation for a long time like Korea, shared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division of the nation, and chose genocracy based on pedigreeism under the nationality law. It focused on extending the integration policy to the refugee issue.
Regarding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the multicultural policy, which has been practiced so far in terms of management and control, requires a general review in the direction that multicultural members are no longer subject to the policy, but as the policy subject, and the voices of migrants are reflected in the policy.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produce a philosophy and discourse on multicultural policy in a larger framework, and based on this, improvement and revis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legal system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workers, and refugee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respect, the German case of foreign employment, foreign workers and their families, and refugees ha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that is considering alternatives to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amid the challenges of multicultural society.
Regarding refugee policy, refugee acceptance and restriction at the humanitarian level as seen in the German refugee-related legislation, selection of refugee refugees,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quest system in each state and the allocation of duty to accept refugees, rapid refugee application process, strengthening of refugee identification information, A series of legislative responses, such as the limited acceptance of refugees family unions, have led to the fulfillment of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hat Korea has to perf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ucate and integrate workers as refugees into the labor market, thereby solving the labor shortage.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preparing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refugees in terms of being incorporated into Korean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3 | 1.3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8 | 1.15 | 1.463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