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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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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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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5(35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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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구의 자연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농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04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5대 업종(농축산업 포함)에 외국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간 장기체류21) 근로자로서 농업현장에서 계절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노동력과는 상충되어 법무부에서는 2015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 본 운영 중에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운영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찰함으로써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착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계절근로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근간으로 한 인력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둘째, 계절근로자 대상 기초법과 한국어교육 체계의 마련이 전제되며, 셋째, 고용주 대상 노무관리교육 및 실질적인 현장컨설팅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홍보의 확대가 요청되고 마지막으로, 권역별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더보기Due to the declining nature and aging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the labor shortage is increasin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 labor shortage in 2004, allows foreign workers to work in five industries (including the agricultural industry), but foreign workers who have entered the work permit system will be employed for long periods of time in the agricultural field as long-term stayers for three years, conflict with possible labor.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a pilot program for seasonal foreign workers in agriculture in 2015 and has been operating it since 2017.
This paper suggests the mid-to-long-term policy direction for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examining the meaning, background, operation, and operational problems of the seasonal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Firs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policies through the status of seasonal workers stay and employment survey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education system for seasonal worker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the Ministry of Justices initial support program. In addition to training, a linkage plan with customized on-site consulting that is being conducted by the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 is required. Lastly, the promotion of seasonal workers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xpanded, and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employment centers for each region is requir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is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3 | 1.3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8 | 1.15 | 1.463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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