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생태문명경제시대 동물법의 발전방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74(4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1978년부터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형태는 주로 산업경제였다. 동물법의 제정은 주로 동물과 관련된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 동물법은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자본을 중시하면 필연적으로 환경 경시, 노동력 경시가 생기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산업경제의 모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경제구조는 2015년부터 생태문명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생태문명경제시기에 동물은 더는 산업경제의 원자재가 아니라 양호한 생태환경의 일부분인 것이다. 동물의 존재 자체가 생태문명의 경제적 가치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동물법규는 여전히 중국이 산업경제시대에 마련되었던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역시 생태문명경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동물법 체계의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되고 명확한 동물법 이념이 없어 단지 기능적인 동물행정법에 머물고 있다. 또, 일부 동물 관련 법규범이 중국 문화와 충돌할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국의 통일된 동물기본법은 생태문명 경제 질서와 종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생태 다양성과 생태평형의 수호를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동물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이념은 중국 생태문명 시기의 동물법이 추구해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실천이념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5가지의 자유가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동물원 동물 등 인간과 관계를 맺는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생태문명경제시대 동물법의 기본원칙은 동물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동리심의 원칙, 동물이익 최소침해 원칙, 동물학대 금지의 원칙, 동물법 운용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동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협력협상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동물기본법의 이념, 원칙 등이 반영된 중국 생태문명경제 시대의 동물법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
Since 1978, the core form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s mainly industrial economy, and the enactment of animal laws is mainly to serv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economy. The way of enactment of laws is to compare an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while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hinas national conditions, so as to formulate and promulgation. During this period, Chinas animal law promote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economy. However, there was an inevitable contradiction in developing industrial economy, that is, attaching importance to capital will inevitably neglect the environment and labor force, resulting in a series of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ggravation of social conflicts.
Therefore, Since 2015, Chinas economic structure has begun to explore the transition to an ecological civilization economy. In the economic period of ecological civilization, animals are no longer the raw materials of industrial economy, but a part of a good ecological environment. The existence of animals itself is the value of ecological civilization economy. However, Chinas animal laws and regulations are still formulated and promulgated in the era of industrial economy in China, and are formulated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economy. Without a complete animal law system, the fragmented and functional animal law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era of ecological civilization. In addition, the animal laws of some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been copied and learned have not been localized, resulting in the conflict between laws and Chinese local culture, which leads to the problem that laws are difficult to app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sort out Chinas animal law, formulate and promulgate the animal law in accordance with Chinas ecological civilization and economic perio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