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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ivate Prison of PPP(Public- Private-Partnership) in Germanny
저자
조은미 (소망교도소 정책팀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0(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교정의 민영화 대두는 20세기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실제적인 형사정책의 적용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국영교도소의 예산 부족 등의 해결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발생된 민영교도소는 80년대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함께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영미식의 민영교도소와 대륙법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 민영교도소 운영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민영교도소는 국가의 공권력적인 업무, 형벌의 집행을 민간에게 위임한 포괄적 민영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보안업무를 제외한 교도작업, 직업훈련 및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관 혼합형 부분 민영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33조 제4조에 국가의 위엄적인 업무, 즉 공권력은 민간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독일정부는 민·관협력의 모델인 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 형태의 민영교도소 형태를 운영하게 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부분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헤센주의 민·관 협력의 PPP 형태의 민영교도소를 중심으로 운영현황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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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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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8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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