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반영한 HS 품목분류시스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확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제도화가 국제무역 질서와 국가 통관·무역관리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CBAM은 상품의 물리적 속성보다 생산공정 기반의 내재탄소량을 규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기존 국제무역 관리체계 전반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체계는 형태·재질·용도 중심의 정태적 분류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공정별 에너지원, 배출계수, 재활용 원료 사용비율 등 환경·탄소 정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HS 품목분류체계 개편 논의의 이론적·정책적 배경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CBAM 대응체계와 디지털 무역관리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HS 품목분류체계는 단순한 관세·통계 기준을 넘어 탄소정보 수집과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디지털 통관시스템은 환경정보와 무역데이터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HS 품목분류체계에 환경·탄소 속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UNI-PASS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통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별 탄소배출량, 배출계수, 저탄소 인증 등 핵심 환경·탄소 데이터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CBAM 대응의 행정적 신뢰성과 산업전환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HS 품목분류체계를 중심축으로 환경·탄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HS 품목분류체계 환경데이터 디지털 통합 무역관리 플랫폼」을 국가 운영모형으로 제안하였다. 이 플랫폼은 HS 품목분류체계 기반의 환경·탄소속성 매핑, AI 기반 품목분류 지원, 블록체인 기반 MRV 연계를 통해 고신뢰성 탄소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주요 탄소집약·전환 산업을 대상으로 HS 품목분류체계의 세분화 및 환경속성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산업별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개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HS 품목분류체계 개편을 CBAM 시대의 무역·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적 제도개혁 과제로 규정한다. HS 품목분류체계의 환경·탄소 속성화는 무역 투명성 제고와 산업별 탄소감축 기반 강화를 가능하게 하며, 디지털 무역관리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국제통상규범 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HS 품목분류체계 개편 방향과 디지털 녹색 통관체계 구축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 국제통상규범 형성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HS 품목분류체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 환경·탄소속성 기반 품목분류, 디지털 무역관리, MRV 체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grounded in the recognition that the global diffusion of carbon neutrality and th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are generating structural transformations i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s well as in national customs and trade management systems. In particular, by adopting production process–based embedded carbon content—rather than the physical attributes of goods—as the core regulatory benchmark, CBAM calls for a comprehensive reconfiguration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ade governance framework. Nevertheless, the current HS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is built upon a static classification structure centered on form, material, and end use, which entails inherent structural constraints in systematically incorporating environmental and carbon-related information, such as process-specific energy sources, emission factors, and the proportion of recycled input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and policy underpinnings of ongoing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HS classification system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CBAM response frameworks and digital trade management systems in major econom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HS classification system now functions not merely as a tariff and statistical standard, but also as a core infrastructure for the collection of carbon-related information and the operation of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systems. In addition, digital customs systems in leading countries are shown to be evolving towar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with trade data. Taken together, these developments suggest that the structural necessity of embedding environmental and carbon attributes into the HS classification 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reinforced.
In the case of South Korea, despite the existence of an advanced digital customs infrastructure centered on UNI-PASS, core environmental and carbon data—such as process-level carbon emissions, emission factors, and low-carbon certification—are managed in a fragmented manner across government ministries, thereby constraining both the administrative credibility of CBAM implementation and effective support for industrial transition.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as a national operational model, an “HS Classification–Based Environmental Data Digital Integrated Trade Management Platform,” in which the HS classification system serves as the central organizing framework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and carbon data. The proposed platform aims to establish a high-reliability carbon data governance system through HS-based environmental and carbon attribute mapping, AI-assisted product classification, and blockchain-enabled linkages with MRV system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further disaggregating the HS classification system and incorporating environmental attributes for major carbon-intensive and transition-oriented industries, including steel, aluminum, batteries and electric vehicles, and renewable energy. It also presents a phased reform strategy based on industry-specific pilot projects, demonstrating that policy feasibility can be secured while minimizing the compliance and adjustment burden on industry.
In conclusion, this study characterizes the reform of the HS classification system as a national strategic institutional reform task aimed at establishing an integrated trad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framework in the CBAM era. Embedding environmental and carbon attributes into the HS classification system enables greater trade transparency and strengthens the foundation for sector-specific carbon reduction, while its integration with a digital trade management platform enhances national capacity to respond to evolving international trade norms.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Korea’s strategic role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by presenting policy directions for a Korea-specific reform of the HS classification system and strategies for building a digital green customs framework.

Keywords: HS classification syste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carbon neutrality, environmental and carbon attribute based product classification, digital trade management, MRV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방법 4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 검토 6
• 1. 연구의 구성 6
• 2. 선행연구 검토 7
• 제2장 이론적 배경 20
• 제1절 탄소중립과 국제규범 20
• 1. 기후협약의 전개 20
• 2. 기후협약의 경제적 연관성과 HS 품목분류체계 개편의 필연성 22
• 제2절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25
• 1. CBAM의 개념과 구조 25
• 2. CBAM과 탄소중립의 연계성 26
• 3. CBAM의 무역 및 산업적 영향 28
• 제3절 HS 품목분류체계의 개념과 발전 31
• 1. HS 품목분류체계의 역사와 주요 개정사항 31
• 2. HS 품목분류체계의 개념과 주요 기능 37
• 제4절 HS 품목분류체계와 디지털 무역관리 연계 42
• 1. 디지털 통관시스템과 HS 품목분류체계 42
• 2. ESG·탄소 데이터 및 MRV 시스템 연계 43
• 3. HS 품목분류체계와 블록체인·AI 44
• 4. HS 품목분류체계 환경 속성 반영 필요성 및 기대효과 46
• 제3장 탄소중립과 HS 품목분류체계 연계현황 및 적용한계 48
• 제1절 HS 품목분류체계와 탄소중립 연계 현황 48
• 1. HS 품목분류체계와 기후변화 규범의 접점 48
• 2. CBAM과 HS 품목분류체계의 활용 50
• 3. HS 품목분류체계 기반 무역통계와 정책 활용 53
• 4. 주요국의 CBAM과 HS 품목분류체계 활용 현황 57
• 제2절 HS 품목분류체계의 구조적·운영상 한계 68
• 1. 품목분류 세분화 부족과 신기술 상품 반영의 어려움 68
• 2. 환경·탄소 속성 물품의 미반영 문제 70
• 3. 디지털 전환 및 MRV 연계 한계 72
• 4. 무역·환경규범 충돌 가능성과 제도적 제약 75
• 제3절 HS 품목분류체계와 무역 거버넌스의 접점 78
• 1. HS 품목분류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탄소중립과의 연계성 78
• 2.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80
• 제4절 HS 품목분류체계와 탄소중립 적용의 국가별 특징과 문제점 82
• 1. EU·미국·일본의 HS 품목분류체계 적용 특징과 문제점 82
• 2. 중국·한국의 HS 품목분류체계 적용 특징과 문제점 89
• 3. 기타 주요국의 적용 특징과 문제점 94
• 4. 국가 간 차이로 인한 무역·정책적 혼선 104
• 제5절 산업별 적용현황과 한계 106
• 1. 철강산업의 HS 품목분류체계 적용한계 106
• 2. 알루미늄산업의 HS 품목분류체계 적용한계 108
• 3. 배터리·전기차산업의 HS 품목분류체계 적용한계 110
• 4. 재생에너지·ESS산업의 HS 품목분류체계 적용한계 112
• 제4장 탄소중립을 반영한 HS 품목분류체계의 개선방안 115
• 제1절 산업별 개선방안 115
• 1. 철강산업 HS 품목분류체계 개선방안 115
• 2. 알루미늄산업 HS 품목분류체계 개선방안 116
• 3. 배터리·전기차산업 HS 품목분류체계 개선방안 117
• 4. 재생에너지·ESS산업 HS 품목분류체계 개선방안 119
• 제2절 국제협력을 통한 품목분류체계의 개선방안 121
• 1.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및 개선방안 121
• 2. 국제협력을 통한 개선방안 123
• 제3절 HS 품목분류체계와 정부의 역할 강화 130
• 1. 정부의 HS 품목분류체계 적용 및 집행역할 강화 130
• 2. 관세청의 환경·탄소 데이터 관리기능 강화 133
• 3. 유관기관의 ESG·탄소 무역통계 생산기능 강화 136
• 제4절 디지털 무역관리와 HS 품목분류체계 연계 강화 138
• 1. 디지털 통관시스템과 HS 품목분류체계 연계 138
• 2. CBAM MRV 데이터와 HS 품목분류체계 연계 145
• 3. 블록체인·AI 기반의 HS 품목분류체계 지원기술 활용 152
• 제5장 결론 162
• 제1절 연구 요약 162
• 제2절 연구 한계 및 시사점 165
•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168
• 참고문헌 171
• ABSTRACT 193